안미현 검사 외압 폭로로 ‘수사단 구성’ 독립 수사
권성동 ‘채용비리 의혹’ 수사 100여일 만에 영장
검찰총장 개입 논란… 전문자문단 의견에 내홍 종결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 외압’ 등 숱한 논란이 나왔지만 사건은 결국 권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졌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에 대해 “외압이 있었다”는 현직 검사의 주장이 제기된 지 105일 만이다.
해당 사건을 맡아 춘천지검에서 최흥집 전(前) 강원랜드 사장을 수사했던 안미현(39, 사법연수원 41기) 의정부지검 검사는 지난 2월 4일 현(現) 서울남부지검장인 최종원 전 춘천지검장이 갑자기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안 검사는 “권 의원과 모 고검장, 최 전 사장 측근 사이에 많은 연락이 오간 정황에 비춰 수사에 정치권과 검찰 수뇌부의 개입을 의심하는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의 수사 대상인 자유한국당 권성동·염동열 의원이 불편해 한다는 이유로 권 의원과 염 의원, 현직 고검장의 이름이 등장하는 증거목록을 삭제해 달라는 상관의 압력도 수차례 받았다”고 말했다.
국회의원과 검찰이 유착했다는 주장에 검찰은 별도의 수사단(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을 꾸리고 춘천지검에서 진행하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관련사항을 모두 맡기며 진상 규명 작업에도 착수했다. 또 수사 관련 사항은 대검에 보고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하도록 했다.
다만 수사가 종결된 후에는 수사심의위원회 산하 수사점검위원회의 점검을 받도록 했다. 철저한 독립성을 보장해 외압 논란에 흔들린 검찰의 체면을 회복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지난 15일 수사단이 “문무일 검찰총장은 수사단 출범 당시 공언과는 달리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전문자문단’을 대검에 구성해 권 의원의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히면서 또 다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문 총장은 “검찰권이 바르고 공정하게 행사되도록 관리·감독하는 것이 총장의 직무라고 생각한다”며 영장 청구 여부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이 아니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결국 전문자문단이 꾸려져 기나긴 회의 끝에 권 의원의 연락을 받고 안 검사를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던 고위 검사들의 외압 부분은 ‘불기소가 맞다’는 의견을 냈고 수사단이 이에 수긍하면서 내홍은 일단락됐다.
수사단은 이날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권 의원의 구속 여부 결정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회기 중인 현역 국회의원을 구속하려면 현행범이 아닐 경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앞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하기 때문이다.
또한 국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본회의에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상정되려면 법원의 체포동의요구서 송부 및 대검·법무부 이송, 국무총리 결재 및 대통령 재가, 국회 제출 등의 여러 절차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