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선언’ 지지 요청… “기꺼이 협력할 용의 있다”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일 북한의 핵실험장 폐쇄 현장 확인 과정에 유엔이 동참해달라는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 핵실험장 폐쇄 현장을 유엔도 함께 확인해 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앞서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은 지난달 29일 4.27남북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부 핵실험장 폐쇄를 5월 중에 실행할 것”이라며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와 언론인들을 조만간 북한으로 초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유엔 측에 핵실험장 폐쇄 현장 방문을 제안한 것은 핵실험장 폐쇄 과정을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방침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가장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인 유엔의 참여를 통해 핵실험장 폐쇄 이행 과정의 투명성을 더욱 높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또 4.27 남북 정상회담 당시 ‘판문점 선언’에 담긴 내용 중 비무장지대(DMZ)의 실질적 평화지대화 합의를 소개하고, 이 과정에도 유엔이 참관과 함께 이행 검증을 맡아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유엔 총회나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에서 남북 정상 합의문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해주길 바란다는 뜻도 전했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남북 정상 합의에 대한 유엔의 지지와 핵실험장 폐쇄 현장 확인을 요청한 데는 유엔이 주도하고 있는 대북 국제제재 해제를 염두에 둔 행보로 풀이된다. 유엔이 대북제재를 해제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북핵 문제가 해결돼야 하고, 유엔이 이를 검증하고 인정해야만 가능하다. 문재인 정부로서는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재 해제 없이는 남북경제협력 등 관계개선 사업을 사실상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의 요청에 대해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기꺼이 협력할 용의가 있다”는 답변과 함께 “안보리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한반도 평화정착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엔의 군축 담당 책임자도 한국과 협력하도록 지정하겠다는 약속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