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성장 노동자 위한 성장”
“개헌 취지 정책으로 뒷받침”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일 노동절 메시지를 통해 “정부의 노동존중 사회를 위한 노력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노동의 가치와 존엄은 우리 자신의 가치와 존엄”이라며 “근로자의 날을 맞아 노동이 제도에 의해, 또는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 홀대받고 모욕받지 않는 세상을 생각한다. 노동존중 사회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노동은 숭고하다. 아버지의 손톱에 낀 기름때는 삶을 지탱하고 어머니의 손톱 밑 흙에서는 희망처럼 곡식이 자란다”며 “일하는 사람들에 의해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의 가치와 존엄성보다 더 큰 성장은 없다. 모든 성장은 노동자를 위한 성장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절은 노동의 진정한 가치를 찾아가는 역사였다. 지금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초과근무수당, 최저임금, 주40시간 노동제도 많은 노동자의 자기 존엄을 위한 투쟁을 통해 얻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노동 존중’을 새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로 삼겠다고 약속하고 새 정부 출범 후 노동계의 숙원이었던 양대지침 폐지부터 시작했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통해 노동의 질을 높이고 격차를 줄이는 조처를 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주 52시간 상한제는 노동자에게 휴식이 있는 삶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노동기본권 강화를 포함한 개헌안을 발의했다. ‘근로’를 ‘노동’으로 대체하고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단체행동권 강화 등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며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가 무산된 것이 무척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그러나 개헌의 취지를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로 최대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극복할 저출산·고령화, 청년실업, 양극화도 결국 노동문제가 그 핵심”이라며 “정부 의지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양보하고 타협하는 사회적 대화만이 근본적인 변화를 끌어낼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오랜 공백 끝에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시작됐고 최근 노사정위원회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개편하는 데 합의했다”며 “구성원을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으로 다양화해 사회적 대화기구의 대표성을 높였다”고 했다.
또 그는 “이제 노사정의 책임 있는 당사자들이 국가의 백년대계 주춧돌을 놓는다는 심정으로 중요한 성과들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노사가 뜻을 맞추면 정부는 적극 힘을 보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