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강경파들, 리비아식 핵 폐기 주장
트럼프, 중간선거 대비 지지율 상승 필요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청와대가 북핵 폐기방법을 놓고 리비아 때와 같이 ‘선(先)폐기 후(後)보상’ 방식으로는 북한에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30일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개인 의견을 전제로 국내외에서 제기되는 여러 북핵 폐기 방침들을 거론하며 “현실에 존재하기 어려운 방식을 상정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 핵 문제는 25년째인데 TV 코드를 뽑으면 TV가 꺼지듯 일괄타결 선언을 하면 비핵화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검증과 핵 폐기는 순차적으로 밟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세하게 잘라서 조금씩 나갔던 것이 지난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두 정상 간 선언으로 큰 뚜껑을 씌우고 그다음부터 실무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비아식 해법은 미국 내 강경파들 사이에서 거론되는 북핵 해법이다. 미국은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를 원한다.
하지만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말폭탄을 주고 받으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킨 것 같이 강하게 나갈 경우 북측이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북중 정상회담에서 한미가 단계적인 조치를 하면 비핵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에 동의한 만큼 미국 강경파의 의도대로 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미국의 이번 가을 중간선거가 변수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국내정치적 카드로 쓸 외교적 성과가 필요하므로 어떻게든 북핵이란 국제적인 위협 문제를 제거해야 트럼프의 지지율이 다시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만큼 어떻게든 북핵 해결을 위해 고집을 굽힐 가능성도 전망된다.
한편 이 관계자는 한국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가 흔들린 것이 아니냐는 일부 외신의 보도에 대해서는 “외교·안보 문제라면 신뢰에 흔들림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통상의 문제라면 또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