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열 한국안보통일연구원장/북한학박사
인류 역사에서 전쟁을 살펴보면 그 원인은 전쟁의 수만큼이나 다양하고 복잡하다. 우리 민족도 970여회에 달하는 크고 작은 외침을 받았으며, 20세기에는 힘이 없이 당한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이라는 쓰라린 과거사를 갖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비대칭위협과 대남적화통일전략에 노출돼 있다. 대한민국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억제해야 하고, 유사시는 싸워 이길 수 있어야 한다. 군사이론가로 유명한 칼 폰 클라우제비츠는 그의 저서 ‘전쟁론(On War, Vom Kriege)’에서 “전쟁이란 자국의 의지를 구현하기 위해 상대에게 무력을 강요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로마의 전략가 베제티우스(Vegetius)는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대비하라”는 명언을 남겼다.
하지만 우리는 싸우지 않고 이겨야 한다. 왜냐하면 6.25전쟁 당시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파괴력을 가진 남북한의 군사력이 한반도에서 충돌한다면 그동안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 이룩해온 일류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민족적 역량을 송두리째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전쟁을 억제하면서 평화를 관리해 나가기 위해서는 강력한 국방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평화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켜지는 것이다. 국가가 스스로 자신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한 번영과 발전은 보장될 수 없다. 국제사회에서 민족과 국가의 자존심을 지켜나갈 수도 없을 것이다.
국방력의 근본은 스스로의 사고와 힘으로 싸울 수 있는 능력과 체제를 갖추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전력규모의 확충이 중요한 과제이다. 인력의 규모는 축소하더라도 전력은 증강해야 한다. 선진국가처럼 기술집약형 군대가 돼야 한다. 전력증강 분야에서도 자주성이 요구된다. 조기경보 및 정보획득능력을 포함하는 독자적인 전쟁수행능력과 자주적 억제전력을 조기에 확보하는 등의 다양한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 그러한 능력을 갖출 때만 한국군은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면서 세계 일류정예강군으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에서는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과거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에 비해 국방비를 대폭 상향조정하고, 작지만 강한 군을 향한 실질적인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태세의 확립을 위해서는 국민과 군이 한마음으로 협조하면서 국민의 국가방위에 관한 일체감과 의지를 돈독하게 다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의 경우는 안보상의 일차적인 위협이 동족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대화국면에서도 국민의 국방의지가 동요되지 않아야 한다.
피 흘릴 각오 없이 평화를 얻고자 하는 자는 피 흘릴 것을 각오한 자에 의해서 반드시 정복된다. 스스로 지키려고 하지 않는 나라는 결코 일류국가가 아니다. 스스로 지키려고 하지 않는 국민은 결코 일류국가의 주인이 될 수 없다. 우리나라는 우리가 수호할 수 있어야 한다. 강력한 국방력은 이를 뒷받침하는 국가총력안보의 초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