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업무보고] 기재부, 생태계 구축 ‘혁신’ 규제는 유연하게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기획재정부는 정부업무보고에서 미래변화 대응을 위해 ▲신속한 선도사업 추진으로 가시적 성과 창출 ▲계속 도전 가능한 혁신 생태계 구축 ▲융합과 협력기반 조성 및 혁신문화 정착 등을 추진키로 했다.

24일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등 6개 부처가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2018년 ‘정부업무보고’를 한 가운데 기재부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요정책과제를 발표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2018년 혁신성장 전략과 추진과제’를 주제로 2017년 추진실적 및 2018년 혁신성장 추진전략 등을 보고했다. 지난해 추진실적으로는 자본·공간 등 혁신 인프라 구축 및 현장방문 등에서 제기된 애로사항 해결 성과에 대해 보고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창업·투자에 대해 기업의 분사창업(Spin-off), 일반국민의 소액 벤처투자 등 혁신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1.7조원의 벤처펀드를 조성했다. 혁신거점으로 판교밸리 창업지원센터 9개소 및 187개 기업이 입주했다.

올해 1월부터 대기업 인수시 중소기업 인정기간을 3년에서 7년으로 연장했으며, 작년 12월부터는 스타트업 등 소규모 계약(2.1억원 미만) 시 실적제한제를 폐지했다.

기재부는 올해 추진방향으로 미래변화의 ‘급진적, 파괴적, 융·복합적 성격’에 대응하는 혁신성장 3大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우선 급진적 변화에 대응해 유연한 규제시스템 및 신속한 재정지원체계 등을 구축한다. 그림자규제 일괄 정비 등의 신속한 행정입법 개혁과 규제 샌드박스 4대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한 신속한 지원 확대와 이슈별 탄력적 TF 운영을 활성화 한다.

또한 국민이 느낄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핵심 선도사업 관련 시범사업인 드론과 자율차에 대해 본격화하고 공공조달을 확대한다.

파괴적 변화에 대응해 창업 활성화 등 신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사회안전망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혁신모험펀드 조성(10조원) 등을 통한 자본시장 혁신과 연대보증제도 폐지, 실업급여·전직교육 등 고용안전망을 확충할 계획이다.

문화·관광·교육·환경·보건·공공서비스·서비스 등 경제·사회 전 분야로 혁신을 확산한다. 문화 분야로는 융복합 콘텐츠 지원펀드(1천억원), VR 종합지원센터를 조성하며, 관광 분야로는 웰니스(wellness) 관광 및 MICE 산업 육성, 新관광서비스 창업을 촉진한다. 교육 분야로는 ICT 연계 교육서비스 시행, 대학창업펀드 확대, 혁신선도대학 지정 등의 계획을 세웠다.

융·복합적 변화에 대응해 대-중소기업 간 협업 인프라 구축, 협업전문회사 제도 도입, 네트워크법 제정 등 기업 협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또 관계부처 R&D 통합수행 확대, 범부처 TF 활성화 등을 통해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한다.

혁신 공감대를 위해 기업·이해관계자·국회 등과 소통을 강화하고, 혁신성장 관련 각종 공모전·경진대회 개최 등을 통해 혁신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혁신문화 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