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등 6개 부처 업무보고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 주제
혁신성장 길 가야 韓경제 위상↑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정부가 ‘하얀 스케이트’식 혁신으로 올해 3% 성장과 1인당 국민소득 3만 2000달러를 달성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 등 6개 부처는 24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주제로 한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이날 보고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6개 부처 장·차관과 청와대 반장식 일자리수석비서관, 홍장표 경제수석비서관, 하승창 사회혁신수석비서관과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박종환 카카오 모빌리티 이사, 홍철운 푸토엔터테인먼트 대표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올해 ‘하얀 스케이트’식 혁신이라는 3% 성장과 1인당 국민소득 3만 2000달러를 달성하겠다고 보고했다.
‘하얀 스케이트’ 란 노르웨이의 피겨스케이팅 선수 소냐 헤니가 관행이었던 검정 스케이트와 긴치마 대신 하얀 스케이트와 흰색 미니스커트를 입는다는 혁신적 아이디어로 올림픽을 3연패하고 세계선수권 10년 연속 제패하는 전설을 만들었다는 뜻이다.
김 부총리는 ‘안 가본 길이지만, 가야할 길’인 혁신성장의 길을 가야만 우리 경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급진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그림자규제 일괄정비와 규제샌드박스 등 4대 입법을 추진해, 유연한 규제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게 자율주행차와 드론 등 선도사업의 성과 창출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운전자가 필요하지만 일부 구간에서는 자율주행이 가능한 레벨3 수준의 자율주행차 기술을 상용화한다. 아울러 2022년에는 운전자가 필요 없는 레벨4·5 수준이 가능하도록 제도·인프라의 구축에 나설 예정이다.
또 오는 2021년까지 국토·경찰·소방 등 공공부문에서 드론 3700대를 우편물 배송, 토지측량, 주택진단, 방역, 드론봇 전투단 결성 등에 활용하도록 하고, 하늘에 드론이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한국형 드론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상화폐 산업과는 별도로 ‘블록체인’이 다양한 산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상반기 내에 마스터플랜도 조성한다. 블록체인 기술개발에 100억원, 시범사업에 42억원을 투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