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열 한국안보통일연구원장/북한학박사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남북한 간의 대화와 협력이 이어지고 있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는 확실시 됐고, 그 이후에 북한 핵문제 해결과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이 어떻게 연계되어 추진되느냐에 국내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한 해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발사로 인해 대립과 갈등의 시기였다면, 2018년은 화해와 협력의 시기가 될 것 같다는 희망이 싹트고 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조금씩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크게 보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이루려는 안보정책의 목표에서 출발하고 있다. 대북정책의 핵심은 강한 안보와 책임 국방,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등 3개의 전략을 기반으로 추진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의 지향방향은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구현하기 위해 6개의 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즉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 남북기본협정 체결 및 남북관계 재정립,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고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필자는 튼튼한 안보태세 확립, 평화를 만들어 가는 정책, 신축적 상호주의 전략 등을 강조하고 싶다.
첫째, 한반도에 전쟁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튼튼한 안보태세를 확립해야 한다. 우리가 추구하는 일류국가 건설은 전쟁억제를 위한 강력한 군사대비태세가 뒷받침될 때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 튼튼한 안보가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번영과 발전은 그저 희망에 불과할 것이다.
둘째, 우리는 우리가 주인이 되어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 요즈음 우리는 너무 쉽게 전쟁을 이야기 한다. 국민을 올바르게 이끌어야 할 국가의 지도자들이 너무 가볍게 행동한다. 평화를 수호하는 정책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평화를 만들어가는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손자는 백 번 싸워 백 번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길이 최선(不戰而 屈人之兵 善之善者也)임을 강조하고 있다. 국가지도자는 유사시에 대비하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평화를 만들어 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
셋째, 이제 남북한 간에 대화가 시작됐다. 대화와 협상에는 원칙과 전략이 있어야 한다. 나는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 풀어나가되, 신축적인 상호주의전략을 적용하라고 권하고 싶다. 신축적 상호주의는 다자간의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각국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면서 필요시 전체의 균형을 유지하고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사용해 사안별로 협력을 강화하는 융통성 있는 전략이다. 남북관계가 평화통일로 가는 장기적 시간표 속에서도 신축적 상호주의의 운용으로 남북 간 상호협력의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이러한 기조와 원칙을 잘 지켜나간다면 국민의 지지를 받으면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앞당겨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