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열 한국안보통일연구원장/북한학박사
무술년에는 많은 국가대사가 예정돼 있다. 2월 9일부터는 세계인의 축제인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린다. 6월에는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가 예정돼 있다. 북한핵문제를 해결해 한반도에 평화체제의 뿌리를 내려야 한다. 우리의 발전을 저해한 적폐청산도 멈춰서는 안 되는 일이다. 나라의 근간을 손 볼 개헌도 예정돼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중요한 일 중에서도 세계인이 함께 모여 축제를 여는 평창동계올림픽은 국가의 대사이면서 세계의 축제다.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는 국가가 총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의 유치실패를 겪고 세 번째에서야 성공할 만큼 우여곡절이 많았다. 많은 어려움을 딛고 이제 경기장도 완성됐다. 날씨도 춥고 눈도 많이 내려 활강스키장을 포함해 모든 경기장에 문제가 없다고 하니 천만다행이다. 러시아 정부도 개인 자격으로 많은 선수들이 참석토록 조치했고, 미국 정부도 선수단을 포함해 많은 관람인원들이 참여토록 했다. 아베정권의 일본이 위안부 문제로 토라져 동계올림픽 참여에 소극적이 될 것이라고 보도되고 있으나, 큰 문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한다.
평화롭고 안전한 올림픽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북한이다. 올림픽 기간 동안은 물론이고, 그 이전이라도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든지 혹은 미사일 발사를 하게 되면, 한반도는 순식간에 갈등국면으로 전환돼 선수단을 파견하지 않을 국가가 생기게 될 것이다. 미국이 선제타격을 하겠다고 나서거나 유엔이 제제를 강화하겠다고 나서면, 평화로운 동계올림픽은 위협받게 될 것이다. ‘2002년 월드컵’ 기간 중에 북한이 한 것처럼, 올림픽 기간 중에 북한이 도발을 하게 되면, 극도의 혼란이 생겨 선수단과 관광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을 것이다.
평창동계올림픽을 평화롭고 성공적으로 치루기 위해서는 테러와 국지도발에 대한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안보를 튼튼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북한의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다. 북한이 선수층이 약해서 본 경기에 참여하길 꺼린다면, 3월 9일부터 이어지는 패럴림픽에 참여토록 유도해야 한다. 이것도 불가능하면 참관인만이라도 초청해야 한다. 본인들이 참여하는 잔치에 재를 뿌릴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참여조건으로 내세우는 사안이 있다면, 이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생존이익에 관련되지 않는 사항이라면 과감히 양보해서 끌어들여야 한다. 현시점에서 동계올림픽의 평화롭고 안전한 개최 이상으로 국익에 영향을 줄 요소는 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제재와 압박도 중요하지만 접촉과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남북 간의 대화가 어렵다면 유엔과 IOC를 통해서 접촉을 강화해야 한다. 북한은 화성-15형 미사일발사에 따른 유엔의 2397호 제재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장거리 미사일발사는 주권의 행위임을 강조하며, 곧 위성발사의 명분을 내세워 미사일을 발사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발사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을 위해 하나로 뭉쳐야 한다. 우리는 ‘88올림픽’을 통해 세계의 대한민국으로 도약했다. ‘2002 월드컵’을 통해 한국인의 저력을 과시했다. 이제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 우리의 능력을 알려야 한다. 위기를 관리하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과 북한의 위협을 잠재울 수 있는 튼튼한 안보역량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
평창동계올림픽은 세계축제의 장이다. 우리는 세계축제를 여는 주인공이다. 주인이 주인다워야 축제가 성공한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립과 반목에서 벗어나 서로 손을 잡고 신바람을 일으키며 올림픽을 준비해야 한다. 여야가, 보수와 진보가 따로 가서는 안 된다. 국가의 대사이며 세계인의 축제에 주인의 역할을 제대로 해보자. 평창동계올림픽이 대한민국의 축제만이 아니고 한반도의 축제가 되도록 북한을 잘 어우르며 한국인의 단합된 힘을 보여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