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위안부 합의, 문제해결 안 돼… 재협상 요구는 안 해”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정부가 지난 2015년 12월 이뤄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일본 정부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화해·치유 재단에 출연한 10억엔에 대한 처리는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되 향후 일본과 협의해 처리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9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일 위안부 합의’ 처리 방향을 발표했다.

강 장관은 “피해자 여러분의 의견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도 감안해 ‘2015년 12월 위안부 합의’에 대한 정부 입장을 수립해 나가겠다”며 “외교부와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단체에 귀 기울이면서 이웃국가인 일본과의 관계도 정상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지하게 검토해 왔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무엇보다도 피해자 분들의 존엄과 명예가 회복돼야 함을 명심했다”면서 “아울러 한일 양자 차원을 넘어 전시 여성 성폭력에 관한 보편적 인권문제인 위안부 문제가 인류 역사의 교훈이자 여성인권증진 운동의 국제적 이정표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점을 중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북아의 평화 번영을 위해 한일 간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점도 염두에 두면서 정부입장을 신중하게 검토해 왔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이러한 점과 지난해 말 발표된 ‘위안부 합의 TF’ 결과를 토대로 이번에 정부의 기본 처리방향을 공개했다.

강 장관은 먼저 “우리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분들의 명예·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해나가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관련단체·국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면서 피해자 중심의 조치들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강 장관은 “일본 정부가 출연한 화해·치유재단 기금 10억엔은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고 이 기금의 향후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와 협의하도록 하겠다”며 “화해·치유재단의 향후 운영과 관련해서는 해당 부처에서 피해자·관련단체·국민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후속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어 “피해당사자인 할머니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2015년 (위안부) 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면서 “2015년 합의가 양국 간에 공식 합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이를 감안해 우리 정부는 동 합의와 관련해 일본 정부에 대해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강 장관은 “일본이 스스로 국제보편 기준에 따라 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줄 것을 기대한다”며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한결 같이 바라시는 것은 자발적이고 진정한 사과”라고 힘주어 말했다.

강 장관은 또한 “정부는 진실과 원칙에 입각해 역사문제를 다루어 나가겠다”며 “정부는 과거사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한일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강 장관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피해자 여러분들께서 바라시는 바를 모두 충족시킨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점에 대해 깊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성심과 최선을 다해 피해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추가적인 후속조치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