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안부 합의’ 애매한 입장정립… 10억엔 처리도 미뤄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정부가 9일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힌 가운데 합의를 진정한 문제의 해결로 인정하지 않는다면서도 파기나 재협상도 요구 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엔과 위안부 피해자와 그 가족을 위해 설립했다는 화해·치유 재단의 처리도 미뤘다. 일단 합의는 유지하면서 그대로는 이행하지 않으며 장기 과제로 남겼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우리 정부 차원에서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 조치를 하겠다”면서일본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마음 상처 치유 등을 위해 노력을 기대한다”고 애매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일본에 요구하기 보다는 사실상 우리 정부가 나서서 위안부 피해자들을 지원하겠다는 식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7일 외교부의 ‘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 최종보고서 발표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이 합의(2015 위안부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파기·재협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하지만 이번 정부가 내놓은 입장은 한일관계라는 부분도 외면할 수 없었던 고민의 흔적이 역력하다. 정치권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이번 재협상을 않겠다는 발표는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공약한 재협상 추진을 철회한 것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는 위안부 합의 등 역사문제와 한일관계 발전과 양국 간 협력을 병행한다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을 내세웠다. 이에 합의를 파기할 경우 일본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면서 정부의 투트랙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구나 일본 측은 “(위안부 합의 변경 등에 대해) 1㎜도 움직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현지 언론을 통해 알린 타나타냈기 때문에 재협상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 확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문 정부에서는 ‘피해자 중심 접근 원칙’과 ‘한일관계’를 동시에 고려한 절충안을 내놓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치유금 명목으로 내놓은 ‘화해·치유 재단’에 출연한 10억엔의 처리도 보류 상태다. 오히려 우리 정부가 이를 안고 가는 형국이다.

우리 정부가 10억엔 상당의 금액을 별도로 마련해 위안부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일본이 출연한 금액은 보존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10억엔을 일본 측에 반환하라는 피해자들의 요구에도 발을 맞춰야 하겠고, 그렇다고 바로 10억엔을 반환하면 합의 파기로 간주될 수도 있기 때문에 처리방안을 고심하는 시간을 벌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피해 할머니들과 지원 단체에서는 정부의 재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발표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일본 측은 “한일 위안부 합의를 실행하지 않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우리 정부의 발표에 대해 크게 반박하고 나섰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피해자 중심 원칙과 한일관계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번 정부의 발표가 다소 성급했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남북대화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주변국과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한일관계의 불확실성을 두면 안 된다는 포석이 깔린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위안부 합의 검터TF의 보고서 발표 후 13일 만에 정부 입장을 발표했는데 이는 사안의 중대성을 볼 때 다소 이른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