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토론회서 시각 엇갈려
“제재 강화로 대화 국면 기여”
“남북 교류, 구태서 못 벗어나”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올해 들어 남북 간 대화국면이 본격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5일 천지일보 주최로 열린 대북정책 시사 토론회에 참석한 하정열 한국안보통일연구원장,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김진무 박사(숙명여대 국제관계대학원 교수),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 등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의 취임 이후 취해온 대북정책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
하 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100점 만점 중 95점을 주고 싶다”며 후한 점수를 줬다. 그는 “(문 대통령이) 미국과의 긴밀한 협조 아래 유엔 제재를 강화하는 국면으로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지금의 대화 국면으로 나오는 데 기여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안 소장 역시 높은 점수를 줬다. 그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문 대통령을 향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호칭하고,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을 기원한 점을 거론하고 “물론 곧이곧대로 들을 수는 없다. 그래도 그렇게까지 유도한 것만으로도 문재인 정부의 대북 평화 제스처가 먹혀들어갔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 박사는 문 대통령이 정세에 따라 대북정책에서 좌고우면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지적을 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 등으로 볼때 대북정책에서 원칙 고수보다는 유연성을 많이 발휘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정세를 끌고 가는 유연성이 아니라 정세에 끌려가는 수동적인 유연성으로 본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평화 남북 교류는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혹평을 내렸다. 그는 “김정은에게 구걸하듯이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체제붕괴나 흡수통일을 지향하지 않겠다고 한 점에 대해서도 “지금 북한 동포 2300만명 대부분은 북한 김정은 정권 붕괴를 원한다. 북한 주민의 여론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이후 남북 대화 국면이 조성되고는 있지만, 대화 과정에서 북한 지도부가 쉽게 변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 박사는 “남북관계가 평창올림픽 때문에 대화 국면에 들었지만, 장밋빛 전망은 하기 어렵다”며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금년 안에 할 것으로 본다. 작년만큼 위기가 높아지지는 않겠지만, 올해도 상당한 굴곡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북한 출신인 안 소장과 강 대표는 북한 주민의 인식 변화에 초점을 맞췄다. 우리 정부가 직접 북한 정권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일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북한 주민을 통한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꾀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 소장은 “이제 와서 남북 고위급 회담을 한다고 해서 북한이 변하지는 않는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북한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돈을 쓰고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강 대표는 “과거 햇볕·압박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진지하게 북한 주민을 위해 고민하고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 장성 출신인 하 원장은 남북 간 상호 단계적 교류 확대를 강조했다. 그는 “평화의 디딤돌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군사회담까지 가야 한다”면서 “불가침 협정까지는 어려워도 상호 간 교류와 통신망을 복원해서 대화를 하거나 핵무기를 놔두고 작은 교류라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