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측, 징역 25년 구형에 “옥사하란 얘기”
검찰은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인 ‘비선실세’ 최순실(61)씨에게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이라며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11월 20일 최씨가 재판에 넘겨진 지 1년 1개월여 만이다. 최씨 측은 검찰의 징역 25년 구형에 “옥사(獄死)하라는 얘기”라며 반발했고, 최씨는 자신의 형량에 충격을 받아 재판 도중 휴식을 요청했다. 이날 공판을 마친 최씨는 휠체어를 타고 법정을 나섰다.
최씨는 징역 25년에 벌금 1185억원, 77억 9735만원의 추징금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징역 4년에 추징금 70억원을 구형받았다.
3번째 영장심사 끝 구속된 우병우,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날까
세 차례 영장 청구 끝에 구속된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적부심 신청으로 석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구속 상태에서도 구속적부심 신청은 가능하기 때문이다. 앞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정책실장도 이를 신청해 풀려난 바 있다.
지난 14일 우 전 수석은 세 번째 영장청구를 피하지 못하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결국 수감됐다.
도쿄대첩 영웅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은 지난 16일 일본 도쿄 아지노모토 스타디움에서 치른 일본과의 동아시안컵 최종전에서 4대 1대승을 거두면서 2017년 A매치 일정을 웃으며 마무리했다. 한국 축구가 A매치에서 일본을 꺾은 것은 7년 7개월, 정확히 2763일 만이다.
‘한강이 꽁꽁’
지난 15일 새벽 한강에서는 올 겨울 첫 결빙이 관측됐다. 이번 한강 결빙은 지난겨울(올해 1월 26일)보다는 42일, 평년(1월 13일)보다는 29일 이른 수준이다. 특히 1946년 12월 12일 이후 71년 만에 가장 일찍 한강이 얼었다.
이대목동병원서 신생아 4명 사망… 유가족 “언론 브리핑이 먼저냐” 병원 “유가족 자리 따로 마련할 예정이었다”
이화여대 부속 목동병원(이대목동병원)이 신생아 4명 사망 사건에 대해 유가족에 알리기 보다 언론 브리핑을 먼저 진행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신생아 유가족 측은 17일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언론 브리핑 자리가 아니라 유가족을 위한 브리핑 자리를 먼저 마련해야 했던 것 아니냐”며 강력히 항의했다. 이에 김한수 이대목동병원 홍보실장은 “지금은 언론 브리핑 자리였고, 유가족은 자리를 따로 마련할 예정이었다”고 해명했다.
비트코인 가상화폐 과세 본격화하나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17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국세청, 블록체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가상화폐 과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과세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TF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와 관련된 거래에 어떤 세목으로 세금을 매길 수 있을지에 대해 검토하고 관련 법령 개정, 제도 마련 등을 추진한다.
한편 미국 시카고 옵션거래소(CBOE)에서 첫 비트코인 선물 거래가 지난 11일 시작됐다. 이를 시작으로 출범 8년 만에 제도권 시장에 첫발을 내디뎠다. 이후 ▲11일 금융당국 비트코인 금융거래 문제 ▲12일 정부 금융거래 인정불가 ▲금융당국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거래 ‘조건부 허용’ 검토 ▲16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공격 배후 북한 가능성 등이 제기됐다.
‘떨리는 마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 12일 오전 전국 수험생에게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를 배부했다. 이에 대입 정시모집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성적표에는 과목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이 표시됐다. 평가원에 따르면 올해 수능 응시자 수는 재학생 39만 8838명, 졸업생 13만 2489명 등 총 53만 1327명이다.
한국당 ‘강한 야성’ 업그레이드… 與野 관계 전운 속으로
자유한국당이 지난 12일 강한 야성으로 업그레이드 했다. 평소에도 강하고 선명한 발언으로 투쟁 기질을 보여온 김성태 의원이 신임 원내사령탑으로 당선되면서부터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정책위의장 경선에서 김성태-함진규 후보조는 과반 득표를 차지하면서 결선투표 없이 원내사령탑에 올랐다. 이로써 강성 기질을 보여온 홍준표 대표와 함께 투톱체제를 이루게 됐다.
멈추지 않는 유가 상승세… 20주 연속
전국 주간 평균 휘발유 가격이 20주째 상승세다. 최근 국제유가도 오르고 있어서 당분간 휘발유 가격은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6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은 전주 대비 0.1% 상승한 1539.23원(15일 기준)을 기록했다. 경유도 가격이 올라 1331.25원을 찍었다. 이번 주 휘발유 가격은 지난해 평균치 1402.6원보다 136.6원 정도 높다. 휘발유 가격은 서울의 경우 ℓ당 1636.69원으로 전국 평균 판매가격 1540.6원 대비 96.09원 높은 수준이다. 지역별 최저가는 1439원, 최고가는 2128원으로 689원 차이가 났다.
서청원 등 친박 중진도 탈락… 한국당 당무감사 ‘후폭풍’ 예고
17일 발표된 자유한국당 당무감사 결과 서청원(경기 화성시갑)·유기준(부산 서구동구)·배덕광(부산 해운대을)·엄용수(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이 당협위원장에서 탈락했다. 홍문표 사무총장과 이용구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당사에서 전국 253개 당협위원회를 3개 권역으로 나눠 감사한 결과 현역의원 4명 포함 62명의 당협위원장을 물갈이 대상으로 발표했다.
탈락된 현역의원 4명은 모두 친박(친박근혜)계 인사로 분류된다. 이 가운데 서, 유 의원은 중진으로서 친박계에 작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정원 ‘패킷감청’ 위헌 여부 가리는 공개변론
헌법재판소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국가정보원 인터넷회선 ‘패킷(데이터 전송 단위) 감청’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해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패킷 감청은 패킷이 오가는 인터넷 망에서 심층패킷분석(DPI) 기술을 통해 모든 데이터 내용을 실시간으로 엿보거나 가로채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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