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천지포토] 영흥도낚싯배전복·검찰 전병헌 재소환·우병우 구속여부 관심·기준금리 인상

해경 “선장, 갑판원에 구속 영장 신청 예정”

지난 3일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낚싯배가 급유선과 충돌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해경에 따르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긴급체포된 336t급 급유선 명진15호 선장 전모(37)씨는 3일 조사에서 인천해양경찰서 조사에서 “(낚싯배가) 피해 갈 줄 알았다”라고 진술했다.

檢 ‘뇌물 의혹’ 전병헌 전 수석 재소환… 구속영장 재청구할 듯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9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4일 오후 전 전 수석을 재소환했다. 검찰은 롯데뿐 아니라 GS홈쇼핑으로부터 뇌물성 자금을 받은 새로운 정황을 포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포토라인 네 번째… “제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겠다”

지난 2일 최윤수(50) 전 국가정보원 2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됨에 따라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최 전 차장을 우 전 수석의 구속으로 가는 길목으로 보는 이유에서다.

우 전 수석은 지난 29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며 “이게 제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고 헤쳐 나가는 것도 내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法, 왜 기각했을까?… 배경에 관심

우 전 수석의 구속 여부를 가늠 할 수 있는 길목으로 여겨지는 최 전 차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지난 2일 기각되자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원의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 관계, 소명되는 피의자의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지난 1일 상속세·증여세법,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등 내년도 예산부수법안 9건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는 2018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하루 남겨 놓고 열린 본회의에서 예산안 부수 법안 9건의 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다만 소득세·법인세 인상안은 세입 부수 법안으로 지정하고 부의했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했다.

금융통화위원회가 다음 통화정책 방향 결정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1.25%에서 1.50%로 0.25% 상향 조정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 부진한 경기를 떠받치기 위해 저금리로 돈을 풀던 ‘유동성 잔치’를 끝내고 본격적인 ‘긴축의 시대’가 시작됨을 알렸다.

“관세 추가인하·비관세분야 협력 모색해야” “FTA 농업분야, 공세적인 개정협상 필요해”

지난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위한 공청회에서 제조업 분야 협상이 보호무역으로 회귀가 아닌 관세 추가인하와 비관세분야의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청와대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대북 안보 정책을 놓고 또 엇박자를 보였다. 앞서 전술핵 재배치 문제로 청와대와 혼선을 빚은 바 있는 송 장관은 이번엔 대북 해상봉쇄 조치를 놓고 청와대와 다른 말을 내놨다. 그는 지난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북제재 조치의 하나로 거론되는 해상봉쇄 조치에 대해 “그런 것이 요구되면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당정이 지난달 29일 1000만원 이하의 10년 이상 장기소액연체자를 위한 논의를 통해 즉시 추심을 중단하고 일정기간 내 채권을 소각하기로 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다.

지하철9호선노조는 지난달 30일부터 인력충원과 차량증편을 촉구하는 파업에 돌입했다. 파업기간 노조는 출근 시간 때인 오전 7~9시는 100% 운행하고 퇴근시간인 오후 5~7시에는 85%, 나머지 시간대에는 50%만 운행 중이다. 파업은 오는 5일까지 벌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