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의당 겨냥 “적폐세력 연대” 맹비난
우원식 “문재인 정권 견제할 기저 만들어졌다”
김동철 “김이수 잘못 없어, 문제 발단은 대통령”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을 둘러싼 정치권의 후폭풍이 12일 이틀째 불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임명안 부결을 주도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을 ‘신3당 야합’으로 규정해 각을 세웠다. 특히 임명안 표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국민의당을 향해선 ‘적폐 세력’과 연대했다는 비난으로 몰아세웠다.
반면 야당은 이번 부결의 원인을 문재인 정부의 인사 문제와 독주 때문으로 규정하고 역공을 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 임명안 부결에 대해 “정권교체를 이뤄낸 거대한 민심을 담아내야 할 집권여당이 여소야대의 4당 체제 앞에 부족함을 드러내고 말았다”며 부결의 책임을 야당에 돌렸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당을 겨냥해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평생 노력해온 김이수 재판관을 부결시키는 것이 국민의당의 정체성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소야대, 다당제라는 의석수의 구조적 한계를 다시 뼈저리게 느끼면서 더구나 신 3당 야합으로 적폐 세력이 다시 기세등등하는 이 상황 앞에서 앞으로의 길도 험난해 보이기만 하다”고 했다.
반면 야당은 김 후보자 인준 부결은 문재인 정권의 독주와 오만이 부른 결과라는 논리로 여당의 공세를 맞받아쳤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야3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표결을 밀어붙여놓고서는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자 다수 세력의 횡포 운운하며 야당을 비난하고 있다”며 “부끄러움도 모르고 오로지 남의 탓으로 돌리는 적반하장의 극치”라고 반격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부결을 보면서 문재인 정권의 독선과 독주, 협치 실종에 대해 야3당이 강력하게 견제할 수 있는 기저를 만들었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찬반 당론 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라는 인사투표의 본래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이번 표결 결과에 대해 일방적인 비난을 할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또한 그는 “김이수는 올곧은 법조인의 길을 걸어온 분으로,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잘못도 없다”며 “문제의 발단은 문재인 대통령에 있다”고 했다.
한편 김 후보자 인준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직권 상정돼 재석 293명 중 찬성 145표, 반대 145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과반수 득표에 실패하며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