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부결, “삼권분립의 예”
방송문건 규탄… “시도했던 과거도 청산돼야”
[천지일보=이지영 기자] 나흘 동안 이어지는 문재인 정부의 첫 정기국회 대정부 질의에 출석한 이낙연 국무총리가 11일 북핵 대응, 방송장악 문건 규탄, 사드 배치 등 현안 문제로 야당과 설전을 벌였다.
이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이 ‘삼권분립이 살아있는 예’라고 말했다.
이날 김이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표결이 부결된 직후 진행된 대정부질의에서 이 총리는 개헌 논의와 관련해 한국이 삼권분립 국가가 아닌 제왕적 대통령 1인제 국가라는 주장이 제기되자 “대통령이 지명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인준을 못 받았다”라고 답한 뒤 “삼권분립이 살아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방송장악 문건’ 규탄에 대해서는 “그걸(언론장악) 시도한 과거가 있다면 청산돼야 한다”고 되받아치기도 했다.
이 총리는 해당 문건이 민주당 워크숍에서 나왔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당의 실무가 작성한 문건”이다며 “실무자가 당을 대변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의 문건에 대한 국정조사 주장에 대해서는 “국회가 합의해주면 협조할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문 대통령의 대북 운전대론에 대한 비판과 관련해선 “확대 해석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6월 발표된 한미 공동성명을 보면 한국의 주도권을 인정한 게 한미 연합 방위능력 제고, 평화통일 환경 조성 2곳 나온다. 핵문제에 관해서는 그런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 총리는 노무현 정부 때의 동북아 균형자론과 문 대통령의 운전대론에 대해 대북 정책에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하는 발언에 대해서 “지난 9년 동안 햇볕정책이나 동북아 균형자론을 무시한 정부가 있었는데 그걸 건너뛰고 이런 질문을 받다니 뜻밖”이라고 응수했다.
또 사드 배치에 대해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 전략적 모호성을 취했던 것과 민주당 일부 의원이 성주 주민들과 반대 집회에 참여해 전자파 비판 발언을 했던 것에 대해 “후보시절에 TV토론에서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있거나 중국이 제재를 못할 경우에 대한 얘기”라며 “그 당시 국방위원에도 대부분 의원들이 사드배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던 그런 시기가 있었다”고 답했다.
또 이어 “전자파는 싫다더니 수소폭탄은 좋은가”라고 되묻자 “사드 전자파 불안에 대해서 정부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전자파 위험이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일축했다.
이 총리는 ‘정세균 국회의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문 정부의 협치에 낙제점을 줬다’고 말하자, “저도 협치가 아쉽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이 총리는 ‘낙제점, 0점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다시 묻자 “표현은 어떻든 문재인 정부의 가장 아쉬운 점 가운데 하나가 협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