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김이수 부결, 文 대통령의 잘못”

“국회의원 개개인의 판단 존중해야”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12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부결과 관련해 청와대의 ‘무책임의 극치’라는 발언에 “잘못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애초 국민의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 표결에 자유 표결 원칙을 견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유투표 원칙에 대해 “인사문제에 찬반을 강제하는 것은 비민주적인 행위”라며 “애초부터 국민의당은 (인사문제에서) 자유 표결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사문제에선 찬성이나 반대, 그 어느 하나에 대해 개별 의원이 국익의 관점에서 소신껏 표결을 통해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청와대의 발언에 대해 “문 대통령은 임기 1년의 헌법재판소장을 지명해 3, 3, 3(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 3명씩 헌법재판관 추천) 삼권분립을 침해했다”며 “재판관의 임기를 대통령의 임기보다 긴 6년으로 함으로 어떤 눈치도 보지 말고 헌법과 양심을 따르라는 헌법 정신에 어긋난,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의 독립성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