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독일, 천안함 사건 北 강력 비난… 중·러 ‘묵묵부답’

[천지일보=김두나 기자] 우리 정부가 20일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미국·스웨덴·독일 등 각국 정부는 한국 정부에 강한 지지를 보내는 반면 북한과 우호관계인 중국·러시아 등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국 정부는 20일 천안함 사건에 따른 대북 제재 조치로 유엔 안보리 회부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북한은 이번 사건으로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고립될 것이라고 밝혔다.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과거 수년 동안의 행위로 지난해 강력한 제재 조치가 취해졌지만, 정전협정 위반이 명백한 이번 공격행위로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고립될 것이며, 더욱 후퇴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브스 대변인은 유엔 안보리 회부 여부에 대해 “우리는 유엔 안보리를 포함해 여러 다른 국가·기구들과 후속 조치를 협의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와도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도 북한의 천안함 어뢰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적 측면에서의 후속 조치에 대해 한국이 주도적으로 결정할 것이며 미국은 긴밀하게 협의하며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하원에서는 한국 정부의 천안함 조사 결과를 지지하며 북한을 규탄하고 국제사회의 대응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특히 민주당의 존 케리 상원 외교위원장은 “한국전쟁 60주년을 맞아 이번 공격은 한반도가 위험으로 가득 차 있음을 입증해주고 있다”며 “동맹국가로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어떠한 위협에도 맞서고, 추가적인 공격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모든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밖에도 천안함 사건 조사에 참여한 스웨덴은 20일 북한의 소행으로 결론을 내린 조사결과 보고서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면서 북한에 대한 외교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독일 정부는 북한에 의한 천안함 침몰을 강력히 비난하며 한국에 대한 지지를 확인했다.

이와 달리 북핵 6자회담 당사자인 러시아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이날 민·군 합동조사단의 천안함 사건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반응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다.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제재가 북한의 경제적 고립으로 이어져서는 안 되며 한반도 비핵화 실현 가능성 여부에 따라 언제든지 제재는 중단될 수도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북한이 무력행사를 금지한 유엔헌장 2조 4항과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는 점을 최대한 부각하면서 북한을 압박하겠지만, 북한 제재와 관련해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하는 데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