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천지=전형민 기자] ‘스폰서 검사’ 파문과 관련, 여권관계자들이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공수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10일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몽준 대표가 “공수처 설립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도 “고질적인 공무원 비리 근절을 위해 별도의 사정기관이 필요하다”며 “그래야 평가와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것”이라고 밝혀 공수처 신설에 찬성하는 입장을 전했다.
친이계 핵심으로 분류되는 한나라당 정두언 진수희 의원 등은 다음 주 ‘공수처 신설’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혀 여권 내부에서부터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 문제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상황이다.
‘스폰서 검사’ 파문으로 검찰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고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검찰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수처 설립으로 모이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공수처 설립에 대해서는 일단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지만 빠른 시간 안에 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핵심관계자는 “기소 독점주의 완화 방안으로 특검 상설화 등 여러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청와대가 전면에 나설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고 전했다.
다만 검찰의 기소독점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공수처 신설이 빠른 시간 안에 쉽게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한나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무성 신임 원내대표는 “현재 국회에서 사법제도개선 특별위원회가 가동 중”이라며 “법을 만드는 것을 신중하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미 있는 기구에서 다루는 것이 맞다”고 밝혀 공수처 신설에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김성태 의원은 “검찰개혁 의지를 한나라당이 명확하게 가져가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대안이 꼭 공수처 설치인 것처럼 이야기 한다”며 “마치 당론처럼 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출마한 바 있는 나경원 의원은 이날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공수처가 잘못하면 정권의 눈치를 보는 수사기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설특검제를 찬성한다”고 말했다.
또 17대 국회에서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이 추진했던 공수처 설치에 반대했다가 한나라당이 다시 설치 추진을 하는 것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