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천지=전형민 기자] “사회 구석구석에 개혁의 여지가 너무 많다. 어느 부처도 개혁에 예외일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9일 ‘2010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며 검찰과 경찰을 포함, 정부부처의 고강도 개혁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는 일이 많아 개혁이 큰 과제”라며 “성범죄를 잡는다는 경찰이 성폭행에 가담하는 일이 나오는 등 믿어야 할 국민이 경찰을 믿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스폰서 검사’ 논란 등이 검찰과 경찰이 당연한 업무에도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할 구실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주문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는 “검찰 스폰서 문제도 그렇다. 검찰 일부에서 해당되는 검사들이 정말 자성하고 통탄하고 있겠지만 일부는 속으로 ‘내가 이권에 개입한 것도 아니고 개인 친분으로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겠는가’ 생각하는 것이 더 잘못된 것”이라고 일침을 놨다.
중․장기 재정운영 기본방향과 재원 배분전략 등을 논의하는 회의에 앞서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뿌리내리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선진일류국가로 발돋움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향후 국정운영에 ‘개혁의 바람’을 예고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 대통령의 행보가 주목된다.
한 참모는 이 대통령이 신년 연설을 시작으로 비리척결 등 개혁 의지를 거듭 강조하는 것에 대해 “근원적 처방을 통해 집권후반기 국정을 다잡음으로써 임기 마지막까지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펼쳐나가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재정건전성 강화 필요성을 언급한 이 대통령은 “정부에 와서 보니 아직도 낭비가 많다는 생각과 함께 어떻게 효과적으로 쓰느냐가 과제라는 생각이 든다”며 “아직 예산 집행에 있어 낭비가 많다”고 말해 예산에 관한 정부부처의 개혁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재정건전성을 언급한 것은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악화된 재정 상태를 원상 복구하는 것이 최대 과제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년 동안 금융위기에서 경제위기를 면하기 위해 역사에 없는 재정지출을 많이 한 것도 사실”이라며 “우리는 여러 면에서 매우 불리한 여건에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예산을 만들고 재정 지출을 해야 하는 상황을 감안해 예산 편성에 협조했으면 좋겠다”고 관계 부처 장관들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