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진 국정 지지율 바탕으로 장관 임명 강행 예상
추경·정부조직법 불똥… 지명 철회해도 타격 불가피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최근 외교무대서 정상외교에 시동을 걸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의 국내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과 독일 방문,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등 외교무대에서 새 정부의 대북정책을 소개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는 등 데뷔전을 무난하게 치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의 외교 행보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그의 해외 방문 기간 중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지지율 고공행진을 유지하고 있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3∼7일 전국 유권자 2518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95% 신뢰 수준, 표본오차 ±2.0%포인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지난주보다 1.3%p 오른 76.6%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1월 말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지지율 상승엔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한 강력 대응, G20 정상회의와 베를린 ‘한반도 평화 구상’ 발표 등 외교·안보 측면의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주간에 걸친 숨가쁜 외교 일정을 마친 문 대통령은 다시 국내 현안으로 눈길을 돌려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국내 문제 중 시급한 것은 야당의 반대로 위기에 처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다.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참석 차 독일 출국 전 두 사람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심사보고서를 10일까지 제출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11일 이후엔 문 대통령이 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 없이 장관 임명을 단행할 수 있다.
문제는 야당의 반대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은 사실상 두 사람을 낙마 대상으로 삼고, 이를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처리와 연계하면서 배수의 진을 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도 야3당의 국회 보이콧으로 국회 내 모든 일정이 멈춘 상태서 문 대통령이 두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더 큰 냉기류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외교 행보를 통해 높아진 국정 지지 여론을 바탕으로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는 야당의 극심한 반발로 이어져 추경안과 정부조직법에 불똥으로 튈 수 있다는 점이 고민 거리다.
야당의 요구에 따라 두 후보자 임명을 철회할 경우에도 그만큼 안보와 노동 문제에서 국정 공백이 지속되는 문제가 있다.
문 대통령이 외교 현안 만큼이나 까다로운 국내 현안을 두고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