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하면서도 일부 발언엔 긍정적 평가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북한이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이른바 ‘베를린 구상’에 대해 첫 반응을 내놨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문 대통령이 독일 쾨르버재단에서 ‘베를린 구상’을 발표한지 9일 만인 이날 ‘조선반도(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진로가 무엇인지 똑똑히 알아야 한다’는 제목의 개인 필명 논평에서 베를린 구상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노동신문은 베를린 구상을 겨냥, “전반 내용들에는 대결의 저의가 깔려 있으며, 평화와 북남관계 개선에 도움은커녕 장애만을 덧쌓는 잠꼬대 같은 궤변들이 열거돼 있다”고 비판했다.
신문은 특히 문 대통령이 베를린 선언 장소를 독일로 택한 점에 대해 반발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독일 통일의 교훈’은 곧 흡수통일을 뜻한다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문 대통령이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계속할 경우 제재와 압박 외 다른 수단이 없다는 언급에 대해서도 “평화파괴의 책임을 모면하고, 외세를 부추겨 우리를 무장해제시켜보겠다는 흉심을 그대로 드러낸 가소로운 망발”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존중과 이행 의지를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선임자들과 다른 일련의 입장들이 담겨져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또한 이산가족 상봉과 민간 교류를 먼저 추진하겠다는 구상에 대해선 “우리는 북남 사이의 체육문화교류나 인도주의적 협력사업들을 부정하지 않는다”면서도 5.24조치 해제, 탈북 여종업원 송환 문제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6일 발표한 ‘베를린 구상’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단기 과제와 기본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는 대신 평화 체제를 추진한다는 구상이 담겼다. 여기엔 북한이 도발을 계속할 경우 제재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원칙도 포함됐다.
그간 역대 대통령의 대북구상 발표 때마다 북한이 보였던 반응을 고려하면 북한이 문 대통령의 메시지에 반발할 것은 이미 예견됐던 상황이다. 그러나 북한이 문 대통령의 구상을 비판하면서도 일부 사안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인 교류엔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일각에선 북한이 문 대통령의 대북구상을 한마디로 일축하지 않고, 하나 하나 열거하면서 논평한 것을 두고 일종의 탐색 과정으로서 대화의 여지를 보여주는 반응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베를린 선언의 개별 사안에 대한 협상을 시도해볼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정부의 향후 대응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대화가 중단된 상태에서 정부가 북한의 움직임을 유도할 수 있는 조치를 만들어 낼 경우 대화의 접점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