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에 ‘신고리 원전 5·6호기 백지화’ ‘탈핵 공약 이행’ 촉구
‘YWCA 탈핵문화제’ 이어 ‘탈핵약속 실현 촉구 2017인 선언’
[천지일보=차은경 기자] 탈원전 공약을 내건 문재인 정부의 탈핵정책 실현 여부가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종교계를 포함한 시민사회에서 ‘신고리 원전 5·6호기 백지화’를 비롯한 ‘탈핵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들은 18일 고리1호기의 영구 폐쇄와 맞물려 문재인 정부에 압박을 가하는 분위기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기간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정책 공약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및 백지화’를 약속했다. 또한 노후원전 월성1호기 즉각 폐쇄와 삼척‧영덕 등 신규 핵발전소 백지화 및 지정고시 해제,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계획 중단 및 재공론화, 파이로프로세싱 연구 재검토, 핵발전소 주변 지역 피해주민 대책 수립, 향후 40년 내 달성을 목표로 한 탈핵 로드맵 수립도 약속했다.
‘생명’의 가치를 내세우는 종교계와 시민사회는 현재 건설 중인 원전에 대한 중단을 촉구하고 한편으로는 에너지 대안책을 내놓고 있다.
개신교, 천주교, 불교 등 종교계를 포함한 시민사회는 기자회견과 성명, 문화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문재인 정부에 ‘신고리 원전 5·6호기 백지화’와 ‘탈핵 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종교계 시민단체를 포함해 85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해 있는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탈핵공동행동)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국정운영 100대 과제’ 확정을 앞둔 8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탈핵약속 실현 촉구 2017인 선언’을 했다. 탈핵공동행동에는 종교계 인사 394명을 포함해 노동계, 법조계, 정당, 학계 인사 등 총 3600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날 탈핵공동행동은 ‘2017년을 탈핵원년으로’라고 적힌 노란색 현수막을 들고 새 정부의 탈핵약속 실현 촉구와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탈핵정책 반대 목소리를 규탄했다.
삼척핵발전소유치백지화위원회 대표 박홍표 신부는 “탈핵을 지향하는 사람들과 함께 부르짖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며 “문 대통령이 고리1호기를 중심으로 탈핵을 선포하리라 믿는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어 탈핵공동행동은 선언문을 통해 “문 대통령은 공약 자료집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비롯해 계획 중인 핵발전소 백지화, 월성 1호기 폐쇄, 탈핵로드맵 수립, 사용 후 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등 다양한 탈핵정책을 약속한 바 있다”며 “문 대통령의 탈핵 약속들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탈핵공동행동은 “일부 지자체와 핵산업계, 원자력학계 등 탈핵정책 실현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국민의 뜻과 전혀 다르다”며 문 대통령의 탈핵 약속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염원하는 모든 국민과의 약속이며 앞으로 이 땅에서 태어나 살아갈 후손들을 위한 약속이었음을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탈핵과 에너지전환은 이제 멈출 수 없는 과제”라며 ▲문 대통령의 탈핵약속이 제대로 지켜지기 위한 방안을 수립할 것 ▲기득권에 굴하지 않고 탈핵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만들 것 ▲안전하고 깨끗하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만들 것 등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후 이들은 “문 대통령의 탈핵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외치며 국정기획위까지 행진했다.
이들은 지난 5일 성명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탈핵에너지전환에 걸림돌이 될 것이 명확한 인물들이 하마평으로 오르내리는 현 상황에 큰 우려를 표명한다”며 “현재 거론되는 찬핵정권의 인사들에게 탈핵정부의 산업부를 맡겨서는 안 된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기독교 여성단체인 한국YWCA(회장 이명혜)는 7일을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한 YWCA 전국행동의 날’로 정하고 신고리 5·6호기 건설현장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부산시 기장읍 고리원자력 홍보관 앞에서 탈핵문화제를 진행했다. 이날 탈핵문화제에는 부산‧울산‧양산‧경주 등 인근지역뿐 아니라 광주, 목포, 순천, 강릉, 속초, 수원, 대구, 대전, 청주, 서울 등 전국 52개 YWCA 회원 400여명이 참석했다.
YWCA는 성명을 통해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는 더 이상 늦출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기간 약속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공약의 조속한 실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고리1호기가 영구 폐쇄되는 6월 18일을 기해 문재인 정부에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선언’을 요구할 방침이다. 국내 원전 25기 중 고리1호기를 포함 총 7기가 10년 내에 수명을 다한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이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안전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폐쇄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신고리 5·6호기는 총 공사비 8조 6000억원 중 1조 5000억원이 투입돼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사가 중단되면 매몰비용으로 1조원이 더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전반적인 검토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1922년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설립된 한국YWCA는 올해로 창립 95주년을 맞았다. 2014년부터 탈핵운동을 중점운동으로 채택하고, 전국 52개 YWCA가 매주 화요일마다 노후 핵발전소 폐쇄와 신규 핵발전소 건설반대를 외치며 ‘탈핵 불의 날 캠페인’을 열고 있다. 2015년엔 ‘고리1호기 폐쇄 서명운동’을 벌여 전국에서 10만명 서명을 받아 폐쇄결정을 이끌어내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들은 핵발전 대안으로 지역중심 재생에너지 확대, 탈핵에너지 정책마련, 에너지전환과 자립을 위한 교육, 시민캠페인 등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