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대선 토론회 안보 책임론 갑론을박
문재인 “홍준표·유승민, 가짜 안보세력”
홍준표 “DJ·노무현 때 준 70억불 때문”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25일 대통령 후보 방송토론에 참석한 5당 대선후보들이 안보실패 책임론으로 설전을 벌였다.
이날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빛마루 방송지원센터에서 JTBC가 중앙일보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진행한 4차 대선 토론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안보 실패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자,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 지원 정책을 거론하며 역공을 폈다.
문 후보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참담하게 안보에 실패한 안보 무능 정권”이라며 “그런 점에서 홍 후보와 유 후보는 안보를 말할 자격이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가짜 안보 세력으로 규정한다”면서 자신의 안보 정책 기조와 관련해 “한미동맹을 중시하지만, 우리 안보 문제만큼은 우리가 주도해 나간다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와 함께 북한핵의 완전한 폐기, 남북간 평화협정, 북미 관계 정상화 등을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다자외교를 통한 통큰 합의를 주장했다. 사드 문제에 대해선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지키면서, 중국과의 관계도 훼손하지 않는 균형된 외교 역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홍 후보가 즉각 반론을 폈다. 그는 “문 후보가 북핵 위기를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넘기는데, 국민은 지금 위기가 DJ·노무현 정부 때 70억불 이상을 북에 퍼줬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노무현 정부 말기에 북한이 핵실험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에서 핵실험이 계속된 것은 이명박 정부 책임이 아니라는 취지로 반격했다.
홍 후보는 미군 전술핵 도입을 통한 남북 핵균형 정책을 제시했다. 그는 “핵을 도입해서, 북핵이 제거될 때 같이 빠져 나가면 된다”고 했다. 또한 북한 특수부대에 대응할 수 있는 해병특수전사령부를 창설하겠다는 정책도 소개했다. 홍 후보는 “힘의 우위를 통한 무장평화를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엔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재반론에 나섰다. 심 후보는 그동안 보수가 주창한 안보 제일주의는 가짜 안보라고 비판하면서 “안보를 늘 정권 안보에 이용했다”고 지적하고, 방산비리 문제와 군개혁 부진 문제도 도마에 올렸다. 심 후는 “절대 안보를 정치에 이용하지 않겠다. 방산비리를 뿌리뽑고, 지능 자율형 군대로 병사들의 생명과 안전을 존중하고, 전문병사를 양성해서 전방에 배치하고, 후방에 징병 군사를 배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국가 안보를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북핵·미사일 개발의 책임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돌렸다. 그 당시 북한에 흘러간 돈으로 북한이 핵실험과 핵개발을 해왔다는 것이다. 그는 문 후보를 겨냥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드도 반대한다면 북한 핵문제와 미사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문 후보는 “북 핵·미사일에 대해 사드를 꼭 해야 한다고 하는데, 원래 북핵이나 미사일의 방어 체계는 한국형 방어체게, 킬체인 아니냐”면서 “북한 핵 무력화에 쓸 기재를 연기한 것이 누구인가. 이명박, 박근혜 10년간 연기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미세먼지 문제도 안보 개념을 적용해 중국과의 정상회담 시 안보, 경제 문제와 함께 논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