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 계속하면 조기 대선에 영향 끼쳐”
야당 거세게 반발… 민주, 의총서 대응 논의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7일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 기간 연장을 불허했다.
특검 종료를 하루 앞둔 이날 오전 9시 30분 홍권희 총리실 공보실장은 특검 연장에 대해 “황 권한대행이 오랜 고심 끝에 이를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황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을 불허함에 따라 특검은 예정대로 28일 활동을 마친 뒤 서울중앙지검으로 관련 사건을 넘기게 된다.
홍 실장은 황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을 불허한 배경에 대해 “그간 특별검사를 비롯해 특검보와 수사관 등 수사팀 전원이 열심히 수사에 임한 것으로 안다”며 “최순실 등 특검법에서 규정한 주요 관련자에 대해 이미 기소했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돼 특검법 취지가 달성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별검사가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에 인계해야 한다고 규정하므로 이에 따라 검찰이 특검 수사 결과를 토대로 엄정하게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특검 출범 전 서울중앙지검이 관련 사건을 수사해 특검에 인계한 바 있다”며 “앞으로 관련 조직 보강을 통해 남은 수사가 충실하게 진행되도록 할 것이다. 만일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정치권에서 새로운 특검법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했다.
특검 연장 불승인엔 정치적 고려도 작용했다. 홍 실장은 “매주 주말 도심에서 대규모 찬반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특검법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대통령 선거가 조기에 행해질 수도 있고, 그럴 경우 특검 수사가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치권 우려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매우 어려운 결정이지만, 고심 끝에 특검을 연장하지 않고 검찰에서 수사를 계속하는 것이 국정 안정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최근 안보 위기가 커지고, 급변하는 정세와 민생 위기 속에서 정부는 대·내외 위기 극복과 민생 안정에 매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황 권한대행 측은 특검 연장 불승인 발표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특검 연장 불승인 방침을 통보했다. 황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을 불승인하면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