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北에 물어보고 인권결의 기권” 송민순 회고록 ‘일파만파’

새누리 “국기문란 사건… 국회 차원서 진상 밝혀야”
더민주 “남북관계 발전 위한 전략적 통치행위였다”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참여정부 당시 유엔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대해 북한의 의견을 물어봤다는 내용의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이 나오면서 정치권에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송 전 장관이 발간한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비핵화와 통일외교의 현장’에선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진행된 유엔 인권결의안 표결에 대한 의사 결정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2007년 11월 18일 노무현 당시 대통령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김만복 국정원장은 남북 대화 채널을 통해 북한에 의견을 물어보자는 제안을 했다. 이때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이 김 원장의 의견대로 북한의 입장을 확인해 보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회고록은 전하고 있다. 

송 전 장관은 이틀 후인 11월 20일 백종천 당시 청와대 안보실장으로부터 인권결의안 표결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북한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회고록에서 밝혔다. 결국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에 의견을 물어본 점을 고려해 유엔 표결에 대해 ‘기권’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번 회고록 파문을 ‘국기 문란 사건’으로 규정하고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파문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 “위험천만한 대북관을 가진 문재인 전 대표는 지도자 자격이 없다”며 맹비난하고 나섰다.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문 전 대표는 북한의 인권탄압을 극복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마저 외면하고 북한 정권의 북한 동포에 대한 인권탄압을 묵인 방조한 것”이라며 “북한 정권의 눈치만 살피고, 최악의 인권 유린 상태에 놓여 있는 북한동포를 철저히 외면하는 위험천만하고 그릇된 태도가 얼마나 반인륜적인 폭거인지 진지하게 고민이라도 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과거 NLL 발언을 생각만 해도 문 전 대표는 대단히 불안하고 위험한데, 이번 파문까지 더해 이런 위험천만한 대북관을 가진 분은 지도자 자격이 없다”며 “명명백백히 진실이 공개돼야 한다. 문재인 전 대표는 숨김없이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서청원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 전 장관의 회고록을 언급하면서 “여야 합의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당시 안보정책조정회의록에 대한 문서 열람 등 사실을 밝혀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윤상현 의원과 원유철 의원도 문 전 대표의 대북관을 강하게 성토했다. 

논란이 커지자 문 전 대표 측은 회고록 내용에 대해 “당시 안보관계 회의를 통해 관련 내용을 다루면서 ‘북한 인권문제도 남북 간 직접 대화를 통해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유도하자’는 취지에서 논의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더민주는 회고록 논란에 대해 “참여정부는 2006년 UN 북한인권 결의안에 찬성한 바 있고, 2007년에는 기권했다”며 “2007년에는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됐고, 총리회담, 국방장관회담 등 남북대화 및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던 시기다. 이런 남북관계의 전반적 발전을 위한 구체적, 실천적 합의가 이뤄지는 국면에서의 기권(반대가 아닌)은 대통령의 전략적 통치행위였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새누리당은 여당 단독으로라도 진상규명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문 전 대표를 둘러싼 회고록 파문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