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불참 속 야당, 문체부 장관 상대로 십자포화
조윤선 “박 대통령, 퇴임 후 재단에 관여 안 할 것”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를 피감기관으로 하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의원들이 27일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동석한 김종 제2차관 등을 상대로 두 재단의 설립 과정과 운영, 출연금 모금 과정에 대한 의혹을 따져 물으면서 정부를 몰아 세웠다. 당초 문체부를 포함 15개 기관을 상대로 열린 국감이었지만, 야당 의원들의 질의는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에 집중됐다.
여당 의원들은 한 명도 참여하지 않아 야당 의원들의 질의만 계속됐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 건의안 야당 단독 처리를 이유로 당 지도부가 ‘국회일정 보이콧’을 선언한 가운데 여당 의원들은 국감 일정에 나서지 않고 있다. 여당 의원 없이 야당 의원만을 마주하게 된 조 장관은 자신의 임기 이전에 일어난 재단 설립 허가의 세부 과정에 대해선 잘 모른다는 취지로 일부 답변을 피해가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의혹투성이인 두 재단에 대한 문체부 설립 허가의 적절성 여부와 800억원에 이르는 재단 출연금 모금에 대한 강제성, 재단 설립과 운영 과정에 청와대 비선 실세가 개입했는지 등에 공세의 초점을 맞췄다.
더민주 유은혜 의원은 “두 재단의 창립총회 회의록 등 허위 자료가 어떻게 작성됐고, 허위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왜 초고속으로 재단 설립 허가가 났는지, 외부 압력은 없었는지, 출연금 모금의 강제성은 없었는지, 그 과정에서 청와대 비선 실세가 있었는지를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은 “미르 재단과 K스포츠 재단 문제는 정경유착 사례라고 본다. 국민은 다 알고 있는데, 청와대는 모르쇠”라며 “법 이전에 상식의 문제다. 미르, K스포츠 재단 설립 허가가 어떻게 하루 만에 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재단 설립 과정에서 비선 실세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최순실씨와 관련해 “박 대통령과는 언니 동생하고 지내는 사이라고 한다”며 언론 인터뷰 기사를 인용해 “박 대통령에게 문고리 3인방은 생살이고 최순실은 오장육부다. 생살은 피가 나도 도려낼 수 있지만, 오장육부는 도려내면 목숨이 위험할 수 있다. 이 정도 힘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두 재단의 경우 사전부터 설립하겠다는 의지가 있었고, 재단 설립의 절차와 갖춰야 하는 서류에 관해 문체부 직원과 사전에 상담이 있었다”며 “상담 내용에 따라서 (재단 측이) 자료를 완비해서 제출하게 됐고, 접수된 자료가 서류상 하자가 있는지 판단하는 데는 접수 후 긴 시간이 소요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한 두 재단이 박 대통령의 퇴임 이후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황교안 총리가 대정부질문에서 대통령께서 퇴임 후에 두 재단을 통해 업무를 보거나, 재단에 의지해야 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답변했고, 저도 동의한다”며 “미르 재단은 현재 한식 세계화, K스포츠 재단은 태권도 유네스코 재단 등재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퇴임 후 이런 사업을 영위하는 재단에 관여할 일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했다.
미르·K스포츠 재단의 향후 처리 문제에 대해선 “두 재단의 설립자, 출연자들이 애초 생각했던 목적을 소기에 완수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과 규정에 정해진 대로 관리 감독해 나가는 게 저희 소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야당에서 요구하는 재단 설립 허가 취소 등의 방안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