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장론’ 띄우는 與… 제동 거는 野

사드 배치 이어 여야 대립
이정현 “고강도 조치 강구”
핵무장 논의 필요성 주장
더민주 “우려 금할 수 없어”

[천지일보=이지영 기자]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계기로 여권 일각에서 ‘핵무장론’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야당이 제동을 거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북한의 5차 핵실험 강행 이전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두고 대치했던 여야가 이번엔 직·간접적인 핵무장 여부를 둘러싸고 확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드 배치 정국에서 수세에 몰렸던 여당이 핵추진 잠수함 개발과 핵무장론까지 들고 나왔다면, 야권은 북한의 핵무기 반대와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해결 방안 필요성 등 원칙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핵무장론’에 대응하고 있다.

여권에선 특히 핵무장론의 선봉에 서 있는 김무성 전 대표와 원유철 전 원내대표가 자체 핵무기 개발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김 전 대표는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가 수반되는 독자적인 핵무장보다는 한미원자력협정 협상으로 핵무기 개발 능력을 확보해 두자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한미원자력협정 재협상을 통해 핵무기를 제조 직전 단계까지 준비해 두는 등 자체 핵무장 능력을 기르자는 주장이다.

김 전 대표는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미원자력협정 협상 등을 통해 핵추진 잠수함 도입, SLBM 개발, 미국의 전략 핵무기 배치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동원해야 할 때”라며 “이제 우리는 북핵의 위협을 막을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무장론 전도사를 자처하는 원 전 원내대표는 오는 12일 자신이 주도하는 ‘북핵 해결을 위한 새누리당 의원 모임(핵포럼)’ 긴급 간담회를 여는 등 핵무장론 구체화에 나서고 있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시에는 ‘핵 트리거 선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원 전 원내대표는 이날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단기적으로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해 북한과 ‘공포의 균형’을 이루고, 장기적으로는 독자적인 핵무기를 최소한 북한의 2배 이상 규모로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도 이날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개발처럼 무모한 도발 시도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조치들을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 강구해야 한다”며 “(핵무장론 등 여러 견해를) 과감하게 논의 테이블에 얹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이 같은 핵무장론에 대해 “무책임하게 번지고 있다”며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핵무장론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핵 이상의 무기체제는 무기 수준을 넘어선 전략적 판단과 외교 역량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1975년 NPT에 가입했고, 아직도 그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며 “NPT 가입은 한미동맹의 기본이고, 핵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1차 방호막”이라고 주장했다.

또 “NPT를 탈퇴하거나,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는 등 강경한 목소리로 얻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며 “핵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맹관계를 굳건히 하고, 주변국과의 튼튼한 외교 관계를 통해 감히 도발하겠다는 엄두도 못 내도록 만드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9일 북한의 제5차 핵실험과 관련해 국회 긴급현안보고에 참석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북한 핵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핵으로 대응하는 게 가장 전략적인 수준에서 맞는 방식인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며 “(핵무장 가능성에 대해) 현실적으로 많은 제한이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