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외교장관, ‘軍 위안부협상’ 전격 타결… 법적책임은 ‘회피’

[천지일보=정인선 기자]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28일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극적으로 타결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도 사죄의 뜻을 밝혔다.

기시다 외무상은 이날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또 “아베 내각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 번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고 전했다.

아베 총리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위안부 문제에 대해 분명한 어조로 사죄와 반성의 뜻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러나 핵심 쟁점이었던 일본 정부의 법적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한다’는 표현을 사용해 모호한 수준에 머물렀다.

이에 국내 피해자는 물론 관련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을 한국 정부가 설립하고, 재단에 일본 측에서 10억엔(약 97억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기시다 외무상은 “한국 정부가 전(前) 위안부 분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이에 일본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 거출하고, 일한 양국 정부가 협력해 모든 전(前) 위안부 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윤 장관은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또 일본 측이 요구해 온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 문제에 대해선 “한국 정부로서 가능한 대응 방행에 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일 양국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향후 국제사회에서 상호 비난·비판을 자제하기로 했다. 다만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표명한 조치가 착실히 실시된다는 전제를 달았다.

윤 장관과 기시다 외무상의 이날 합의는 공식합의문이 아닌 두 장관이 구두로 발표하는 형식을 취했으며, 공동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각각 3개의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