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피해자 되는 강대강 충돌 끝내야”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26일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사단체간 갈등과 관련해 의대 정원 증원안에 대한 재검토 등을 골자로 한 중재안을 제시했다.
안 의원은 이날 경기 성남시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의대 정원 문제’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국민이 피해자가 되는 의·정 강대강 충돌을 여기서 끝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안 의원은 같은날 오전에도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 전공의 등과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를 거쳐 ▲범사회적 의료개혁 협의체 구성 ▲현재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안에 대한 재검토 ▲의사들이 환자 곁으로 복귀하도록 정부가 적극 대처 등 중재안을 도출했다.
이들은 중재안에 “의·정 합의체가 아닌 정부와 의사단체 양측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범사회적 의료개혁 합의체를 구성하는데 있어, 공신력 있는 국내기구와 시민단체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적시했다.
이어 “과학적 근거와 데이터를 통해 검증하여 필요한 의대정원 확충수를 산출해야 한다”며 “의대정원 증원적용은 과학적인 추계(3~6개월 소요 예상)와 이에 대한 합의 이후, 추후 적용한다”고 했다.
이들은 “현 상태로 한달 이상 의료파업이 지속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의료체계 붕괴가 우려된다”며 “전공의 복귀를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전공의들을 환자 곁으로 돌아오도록 대화의 장을 마련해 설득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단순히 의대정원 확대 수를 넘어, 전공의들이 가진 의료계 내부에 대한 불신, 정부에 대한 불신을 걷어내야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복귀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위해 전공의들의 사법리스크를 해결하고, 전공의 처우개선과 전문의 중심병원 확충, 강압적 업무개시 명령에 대한 재고 등을 위해 정부가 움직여 주시기 바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