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입시부터 늘어나는 의대 입학정원 2천명을 대학별로 배분한 뒤 이튿날인 21일 처우 개선 토론회를 열어 전공의 달래기에 나섰다.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전공의 처우 개선 논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외에 임인석 중앙대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임 교수는 복지부 장관 직속 기구인 전공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기관평가위원장을 맡는다. 정부는 이 토론회를 의료계와의 소통 과정의 하나로 소개했다. 의료 현장에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는 전공의들을 달래기 위한 자리로도 볼 수 있다.
의대 증원은 이제 되돌리기 어렵게 됐다. 정부는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 의대에 전체 증원 인원의 82%에 해당하는 1639명을, 경기와 인천에 나머지 361명을 배정했다. 의료 사정이 상대적으로 나은 서울 지역의 정원은 한 명도 늘리지 않았다. 특히 지방 거점 국립대 7곳은 각각 정원을 국내 최다인 200명으로 늘려 지역 의료를 뒷받침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하지만 이것이 모든 절차의 끝이 아니다. 의료 파행은 대화가 없이는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도 오는 25일부터 사직서를 내겠다고 결의한 바 있다. 한 달을 넘긴 의료계의 집단행동 이후 국민의 불편과 불안은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다.
의사들은 인구 고령화와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등을 위해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이 압도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의사가 환자 생명을 투쟁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된다.
정부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의대 증원에 따른 학생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의료계는 그동안 교수 인력과 강의실, 해부용 시신 등이 총체적으로 부족해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논리를 내세워 의대 증원에 반대했다. 그런 만큼 정부가 약속한 국립대 교수 1000명 신규 채용 등을 서둘러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국·사립대를 불문하고 수련 병원 시설·교육비 지원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비수도권 의대 출신들이 졸업 후 수도권으로 쏠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 입시 과열이 불 보듯 뻔해 이공계 인재 유출 등 혼란에도 대비해야 한다.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저절로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가 살아나지는 않을 것이다. 필수 의료 수가 인상, 지역 의료 강화 외에도 전문의 중심의 병원 운영, 전공의 처우 개선, 의료 사고 안전망 구축 등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 할 문제가 많다.
정부와 의료계는 머리를 맞대고 모든 현안에 대해 대화하며 풀어가야 한다. 의사협회 비대위 간부가 정권퇴진 운동에 나서기로 하는 등 소모적인 반발은 피해만을 키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