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시가격 폐지를 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 경제학의 목적은 공정성과 효율성이다.
급급한 보유세 인상은 부동산 시장의 공급을 위축시키고 국민에게 큰 부담을 줬다. 집값을 잡는다며 공시가격을 급격하게 올린 것은 문재인 정부 때 일이다. 보유세 등 각종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최고 집값의 90%까지 올리는 정책이었다.
윤석열 정부가 “공시가격을 현실화 하겠다”는 앞 정부의 계획을 폐지한 것이다. 공시가격은 건강보험, 종합부동산세, 보유세 등 67가지 각종 부과금의 기준이다.
정부는 2024년 공시가격을 1.5% 정도 인상해 국민부담을 낮췄다. 문재인 정부 때 “공시가격을 집값 90%까지 올리겠다”면서 급격하게 인상해 국민들의 조세 부담율이 크게 올랐다.
집값보다 공시가격이 더 높아지는 역전현상이 일어나기도 했다. 공시가격은 원래 집값 70% 정도를 반영하겠다는 것이 당초 계획이었다. 그러나 집값보다도 공시가격이 더 급등하게 되면서 역전현상까지 벌어진 것이다. 국민 조세저항이 커지면서 부동산 정책이 문재인 정부에 큰 실책이 됐다.
한국인 자산 70%는 부동산이다. 문재인 정부가 서민들을 돕겠다는 정책으로 부동산 재건축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집값은 100% 급등했다. 집 없는 서민들을 돕겠다고 수요억제와 공급축소, 재건축 불허 등으로 전세가격도 90% 급등했다.
부동산과 조세정책은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가져야 한다. 서울과 수도권 단독세대주 비율은 35%다. 앞으로 10년정도 단독세대주가 최고 50%까지 증가할 것이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꾸준한 부동산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재건축 불허로 집값을 잡고자 했지만, 오히려 집값은 100% 급등했다. 공시가격도 문재인 정부 때 급격하게 인상됐다. 서민들은 보유세가 급등하고 종부세는 최고 수억원까지 올랐다. 국민들은 종부세를 내기 위해 대출을 받기도 했다.
정부정책은 공정성과 효율성을 가져야 한다. 공정하지 못하고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조세만 급등시켰기 때문에 국민의 큰 원성을 샀다.
윤 정부에서 공식 가격 현실화 정책을 폐지한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 조세의 전가를 막은 것이다. 집 주인에게 세금을 부담시키면 집주인들은 세금을 전세나 월세입자에게 전가시킨다.
이것을 조세의 전가라고 한다. 적정한 세율과 물가 수준 정도로 보유세, 종부세 등 세금을 올려야 한다. 급격한 보유세 부담은 큰 부작용을 가져왔다. 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을 폐지함으로써 국민들의 보유세 부담은 줄었다.
정부는 2% 내외의 물가수준 정도로 조세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 모두를 위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윤 정부의 공식 가격 현실화 폐지는 매우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