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사설] 실효성 있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대책 마련해야

최근 4년간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률이 전국 평균 2%에 불과해 실질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은 노쇠화로 인해 인지능력이 저하되고, 시야, 반사신경이 약화돼 주변 상황에 잘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에 추진하는 제도다. 하지만 이 정책은 핵가족화 상태에서 이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교통수단으로 개인차량을 포기하기 어려운 현실에 대한 대책이 없었기에 애초부터 실패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선 65세 이상은 5년마다, 70세 이상은 3년마다 운전면허증을 갱신해야 한다. 갱신 주기에 맞춰 치매 검사를 받고 이상이 없으면 면허시험장에서 교육을 받으면 돼 장벽이 높지 않다. 반면 고령운전자의 사고 비율은 지난해 15.6%로 점점 늘어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사고는 2020년 3만 1072건에서 2021년 3만 1841건, 2022년 3만 4652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우리나라가 나이를 기준으로 운전면허 자진 반납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과 달리 미국의 경우는 고령운전자의 운전 능력에 따라 제한적으로 운전면허를 발부하고 있다.

우리보다 빠르게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경우 고령운전자가 각종 안전장치를 장착한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비상자동제동장치(AEBS)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원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 차량에 AEBS를 장착할 경우 미장착 차량 대비 평균 16.3%가량 추돌사고 발생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없이 이동이 어려운 고령운전자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막연히 나이만 기준으로 하는 면허증 자진반납 정책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고령운전자의 실질적인 인지운동능력을 점검해 제한적인 운전면허를 발부하는 미국이나 안전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일본의 정책을 적극 검토해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