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반도체기업에 총 70조원을 지원한다. 한국도 반도체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 기업을 유치하는데 큰 투자로 지원하고 있다.
인텔 26조원, 삼성전자 7조원, TSMC 6조원을 지원키로 했다. 총 70조원을 미국과 해외기업에 지원한다. 해외기업이 미국 본토에 공장을 짓는 경우에 한정해 지원한다.
한국 정부도 반도체 지원 금액을 더 크게 늘려야 한다. 미국은 인텔에 26조원을 투자하며, 사상최대 금액을 갱신했다. 과거 미국 인텔은 전 세계 1위 IT기업이었다. 그 영광을 다시 이어가겠다는 전략이다.
삼성전자도 한국 11배가 넘는 규모로 텍사스에 반도체 생산시설을 짓고 있다. 미국은 삼성전자, TSMC 등 반도체분야 세계 최고 기업을 유치하면서 파격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한국도 반도체 등 해외기업을 유치해야 한다. 용인 반도체 투자클러스터 조성도 서둘러야 한다. 정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300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그러나 5년 전 하이닉스가 용인 공장 신설을 발표했지만, 환경과 용수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시작도 못했다.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해외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2022년 한국의 외국인 직접투자유출액(FDI)이 유입액의 네 배가 넘는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등 대기업들이 국내에 공장을 짓지 않고, 모두 미국 베트남 등으로 공장을 옮기고 있다.
이런 이유로 2023년 한국 대학생 청년취업률은 45%다. 국내 일자리가 급감하고 있다. 미국 등 해외 국가들이 한국을 포함한 다국적기업을 자국에 유치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일자리 문제 해결이다.
해외기업이 한국에 공장을 짓고 고용하는 것을 외국인직접투자(FDI)라고 한다. 장기간 투자가 이루어지고, 고용이 확대된다. 국내경제가 성장하고 동시에 전쟁 위험을 크게 낮춘다.
한국 주식과 채권투자를 외국인간접투자(FII)라고 한다. 삼성전자 45%, 국민은행 75% 등 주식에 대한 투자이다. 단기간 투자가 많으며, 재무적 이익을 얻기 위한 투자이다.
미국은 삼성전자에 7조원 이상을 지원한다. 미국에 양질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안정적으로 미국에 반도체를 공급하기 위함이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법인세가 가장 높은 26%다. 미국과 OECD 평균 21%, 싱가포르 17%, 아일랜드 12%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부과하면서, 국내기업이 한국에 공장을 짓기를 희망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먼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국내기업이 이탈하면서 한국에 일자리가 귀해졌다. 정부는 반도체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해외기업을 유치해야 한다. 미국 수준으로 지원액을 파격적으로 올려야 한다.
K 반도체를 지키기 위해서는 법인세 인하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반도체는 한국이 전 세계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기업 지원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