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PCW 공표 8주년] 역사에 길이 남을 평화 국제법 ‘DPCW’의 탄생 과정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같은 시대, 같은 땅에 같은 사람으로 태어난 청년들은 꽃 한번 피워보지 못하고 왜 전쟁에서 죽어야 하는가? 죽음의 보상은 무엇으로 할 수 있는가? 다시 살게 할 수 있겠는가? 각국 대통령은 참으로 평화와 나라와 국민을 사랑한다면 ‘국제법’에 전쟁종식 세계평화에 사인해야 한다. 이 일은 이 시대에 태어난 우리의 사명 곧 전쟁종식으로 죽을 청년들을 살리고 평화를 이루는 유일한 방법이며 가장 큰 일로 후대에 영원한 유산이며 생명의 빛이 될 것이다.” - 세계평화선언문 내용 중 일부.

이만희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 대표가 2013년 5월 25일 서울 올림픽공원 세계평화의문에 앞에서 선포한 세계평화선언문에 등장한 ‘국제법’은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선언문(DPCW, Declaration of Peace and Cessation of War)’이라는 이름으로 2016년 3월 14일 3시 14분 전 세계에 공표됐다. DPCW는 6.25 참전 용사인 이 대표가 세계 유수의 국제법 석학들을 모아 만든 법안이다.

앞서 이 대표는 2013년 국제법 제정의 필요성을 선포한 이후 2014년 9월 18일 평화 만국회의에서 29명의 전직 대통령, 대법관 및 세계 각국 지도자들과 함께 ‘국제법 제정 발의 협약서’에 서명을 함으로써 평화 국제법 제정을 약속했다.

이 대표는 전쟁종식을 위해 실질적인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전쟁의 원인, 수단, 사상이 근본적으로 제거되고 바뀌어야 한다고 봤다. 이 대표와 17개국 국제법 전문가들은 평화 법안 작성의 초석을 다지기 시작했다.

DPCW 초안 작성에는 모하마드 나즈룰 이슬람 방글라데시 다카대학교 법학대학교 회장 등이 참여했다. 또한 ‘방글라데시 헌법의 아버지’라 불리는 카말 호세인 방글라데시 전 법무장관도 기초 작업에 동참했다.

이외에도 사이드 엘 다카크 국제법협회(ILA) 회장, 네팔 전 대법원장 케다르 나스 우파디야, 국제법협회 핀란드 지부장 구스타프 뮬러, 브라질 국제법학회 사무총장 아르날도 소브린호 데 모라이스 네토, 권리를위한단체 대표이자 변호사 존 커크 보이드(미국), 국제법협회 포르투갈 지부장 마뉴엘 알메이다 리베이로 등 법률전문가 21명이 함께했다.

세계법률가협회 회장 프랑크린 오에트 리날에스(베네수엘라)는 직접 DPCW 초안을 검토해 피드백했고, 세계법률가협회에서 DPCW를 결의안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뚝심 있게 밀어부쳤다. 인도변호사연합회 대표 프라빈 파렉(인도)과 현 국제중재위원회 위원이자 전 유엔국제법위원회 위원인 파티 케미챠(튀니지) 등도 적극 동참했다.

2015년 9월 평화 만국회의 1주년 기념식에선 이 대표와 DPCW 기초 작업에 참여한 이들을 중심으로 HWPL ‘국제법 제정 평화위원회(ILPC)’가 공식 출범하고 제1차 회의를 진행했다. 제2차 회의는 2015년 11월 국제법협회 본부가 있는 영국 런던의 대법원에서 진행됐다.

이듬해 3월 제3차 회의가 진행됐고 마침내 완성돼 3월 14일 오후 3시 14분 대한민국 서울 코엑스에서 전 세계를 향해 DPCW 10조 38항이 공표됐다.

DPCW 제1조에서 제7조까지의 조항은 무력 수단의 사용 억제, 군축, 국제법의 존중, 우호관계 증진 등 국제사회의 평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다룬다. 제8조에서 제10조는 종교의 자유, 평화 문화의 전파, 시민 참여, 교육 및 복지 강화 등 국가뿐만 아니라 모든 개인으로 구성된 모든 공동체가 평화 발전에 참여해야 함을 강조함으로써 평화 세계의 구축은 지구촌의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임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