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민음 정치부 기자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평화는 가짜다.”
유엔등록 국제평화단체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 이만희 대표가 평화운동을 하면서 했던 말이다. 그는 지구촌 전쟁의 원인의 하나로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심’을 꼽았다. 실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정치적 평화협상은 되려 전쟁의 씨앗이 되곤 한다. 국제사회가 그 어느 때보다 극심한 패권전쟁을 치르는 배경에도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각국의 이기심이 배경이 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나라를 대표하는 정치인들이 모여서 인류가 원하는 ‘평화법안’을 만든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것인지도 모른다. 이 대표는 여든이 넘은 나이에 “전쟁종식 평화세계를 이루라”는 천명(天命)을 받고 평화운동에 뛰어들었다. 가만히 있어도 힘든 나이에 받은 천명은 목숨을 걸어도 불가능해보였다.
◆하늘이 준 평화의 답 ‘DPCW’
그는 “전쟁종식 평화의 답을 달라” 기도했고, 두 가지 답을 얻었다. 그 첫 번째가 ‘전쟁종식 국제법을 만들라’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지구촌 종교를 하나 되게 하는 종교대통합’이었다. 이미 유엔 내에 많은 국제법이 존재하지만 2차 대전 승전국 중심의 국제법은 전쟁을 감시하고 막아야 할 강대국들에게 전쟁을 일으킬 명분을 주고 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전쟁 발발을 막고 감시하기 위한 조직이지만 유엔안보리 이사국 중 하나인 러시아는 지난해 러-우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다. 역시 유엔안보리 이사국인 미국 또한 지구촌 경찰국가를 자처하며 여러 이유로 타국의 전쟁에 관여해왔다. 최근 가자 지구의 전쟁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 급증의 배경에도 미국과 러시아의 암묵적인 패권전쟁이 있다. 정치적 이유로 발발한 전쟁에 ‘꽃 한 번 피우지 못한 청년들이 죽고, 가족을 잃는 참혹한 현실’이 빚어지지만 책임지는 정치인은 아무도 없다. 그것이 전쟁이다.
이 대표는 지구촌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전쟁으로 기록된 6.25전쟁 참전 용사다. 수많은 전우가 자신의 눈앞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반드시 ‘전쟁 없는 평화세계를 만들겠노라’ 다짐했다고 한다. 하늘은 참혹한 전쟁을 경험한 이 대표를 통해 지구촌에 새로운 평화 질서를 세울 ‘전쟁종식 평화 국제법’을 만들도록 했고, 불가능하게만 여겨졌던 이 일은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DPCW) 10조38항’으로 제정돼 2016년 3월 14일 전 세계에 공표됐다.
◆DPCW와 기존 국제법의 차이점
DPCW 10조38항의 1조부터 7조까지는 기본적인 권리, 자유, 정의와 평화에 관한 것이 명시돼 있다. 8조부터 10조까지는 종교의 자유와 평화 문화의 전파에 관한 것이다. UN헌장은 전쟁 가능성이나 전쟁 능력을 축소하는데 별 관심이 없고 강제하지 않는다. 또 소수민족의 문제 또는 종교 문제를 평화 및 전쟁종식의 필요성과 연결하는데도 별 관심이 없다. 평화문화를 확산하고 전파하는데도 그다지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 하지만 이 대표는 지역적 관점을 국제법에 반영하길 원했고, DPCW는 이를 구체화했다. 또 DPCW에는 민족결정권을 확실히 담았다. 그간 많은 약소국이 강대국에 의해 자신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인위적으로 분단되거나 다른 국가에 소속됐다. 하지만 DPCW는 위기 국가의 경우 두 국가의 구성원, 정부에게 한 국가로 남을지 다른 국가로 남을지 결정할 기회를 주는 진정한 민족 자결권에 대해 말하고 있다.
유엔국제법위원장을 비롯해 전 세계 국제법 석학으로 이뤄진 HWPL평화국제법제정위원회(ILPC)가 이 대표의 제안을 적극 반영해 3년여 만에 작성한 이 평화 선언문은 전문성을 띤 국제법에 모두 부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무엇보다 민간 평화단체가 만든 DPCW에는 특정 국가의 이익이 배제돼 있다. 인류 공동체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진정한 평화세계를 만들기 위한 이상적 설계도인 셈이다.
◆한국 정부, DPCW 유엔상정에 나설 때
이 대표는 DPCW 공표 이후 지구촌을 수십 바퀴 돌며 각국 지도자를 만나 유엔 상정을 촉구했다. 아프리카 55개국을 대표하는 범아프리카 의회를 비롯해 수많은 국가 지도자들은 DPCW가 유엔에 상정되면 지지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 DPCW 공표 7년여가 지난 올해 ‘9.18 평화 만국회의’에서 이 대표는 “DPCW를 유엔에 상정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한국의 민간 평화단체가 만들어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고 있는 DPCW가 유엔에 상정될 수 있도록 가장 힘써야 할 곳은 바로 대한민국 정부다. 그러나 그간 대한민국 정부는 이 대표가 신천지예수교회의 수장이라는 이유로 획기적인 평화 성과를 외면해왔다. 지구촌 생긴 이래 정치인과 종교인을 오직 평화를 위해 이토록 많이 모은 단체도, 이처럼 확실한 평화 성과를 보여준 단체도 ‘HWPL’이 유일하다. 이미 구순을 넘은 이 대표가 평화세계 구축을 위해 온몸을 불사르는 것 또한 자신의 영화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일이다.
DPCW에는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획기적인 방안도 담겨 있다. 특히나 핵을 보유한 북한과 마주한 대한민국은 지정학적으로 가장 전쟁발발 위험이 높은 나라다. 그러니 더 늦기 전에 지구촌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DPCW’ 유엔 상정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