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원 없이 수가 인상하면
건보료 3~4배 증가할 것”
[천지일보=김민희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과 관련해 “대단한 겁박”이라며 “의료계 집단행동 문화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17일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YTN에 출연해 “과거 (의사들의) 집단행동과 패턴이 똑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의사들은 각각 지난 2000년 의약 분업, 2020년 의대 정원 400명 확대 방침에 반대해 집단행동을 벌였었다. 당시 전공의들이 먼저 집단행동을 한 뒤 의대 교수들이 제자들을 건드리지 말라며 따라나섰는데 그때와 패턴이 동일하다는 것이다.
또 박 차관은 ‘정부가 2000명 증원을 포기하라’는 의대 교수들의 요구에 대해 “절대 조정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이어 “(의대)교육의 질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교수들이 떠난 뒤 의료 현장을 걱정하라”고 말했다.
앞서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5일 회의를 열고 오는 25일부터 16개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발표했다. 방재승 비대위원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먼저 ‘2000명 증원’을 풀어줘야 합의가 될 것으로 생각해 의료 파국을 막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차관은 의대 증원 대신 수가를 인상하라는 의사들의 주장에 대해선 “건강보험료가 3~4배 이상 올라갈 것”이라며 “국민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 구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단행동으로 현장에 의사가 한 명도 남지 않으면 전세기를 내서라도 환자를 치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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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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