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보료 인상 안 해도 필수 의료에 10조 투자 가능”

[천지일보=김민희 기자] 보건복지부가 2028년까지 필수 의료 분야에 건강보험 재정을 10조원 이상 투입한다는 계획과 관련해 “추가적인 건강보험료 인상 없이도 과감한 재정 투자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보험료 수입은 총 94조 9000억원, 지출은 90조 8000억원이다. 이에 따른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4조 1000억원이다. 누적 준비금은 약 28조원이다.

지난해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1.49%로, 최근 6년간 최저 수준으로 올랐다. 보험료율 인상 부담을 낮춰도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차관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병상 수급 관리제를 시행하는 등 병상과 의료 장비 수를 적정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또 “주기적인 급여 재평가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면서 “기존 급여 중 효과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항목은 가격을 조정하거나 퇴출 기전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 과다 이용자의 본인부담률도 높인다. 박 차관은 “연 365회를 초과해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