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확충’ 없는 의료개혁은 가짜”… 서울 도심서 의-정 규탄 집회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지금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금의 의정 대립이 의대 증원 찬반에만 초점이 맞춰지고 출구 없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주노총,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시민단체들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에서 ‘의정 대립 속 실종된 공공의료 찾기 시민행진의 날’ 집회와 행진을 벌였다.

이들은 최근 전공의 사직 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로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공공의사를 양성하는 등 정부가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집회를 벌인 뒤 광화문에 있는 정부서울청사까지 행진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결의문을 통해 “정부와 의사들의 강대강 대립 속에 의료공백은 심각해지고 있다”며 “현재의 의료 대란의 배경에 놓인 한국 의료 해결책은 경쟁적 시장의료가 아니라 계획적인 공공의료 강화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단언컨대 과열 경쟁 체제에 내맡겨진 현재의 의료 공급 체계를 그대로 둔 채 의사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위기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정부에 충분한 공공병원 설립, 의료공공성 강화, 의사를 포함한 의료 인력 수급의 공공화 등 5가지 정책요구안을 제안했다.

특히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장기화와 관련해 이들은 “시민들의 불편과 불안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잘못된 요구를 내 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은 시민들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중환자 수술이 미뤄지는 상황 속에서 시민들을 납득시킬 제대로 된 요구안도 없이 한사코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전공의 파업은 수준 이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보는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특권 의식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면서 “병원에 종사하는 수많은 직종의 노동자들이 의사 파업 공백을 메꾸기 위해 헌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파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의대 증원 확대는 공공의료 확대와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며 “의사 수가 부족한 진료과들과 지방 의료의 어려움이 해결되지 못한다면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사태는 결코 해결되지 못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역시 “지금 한국 의료 체계는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서 해결 안 된다”며 “현재와 같은 의료방임적 시장체제를 유지하고서는 의사를 더 배출해도 모두 돈 되는 피부과, 성형외과 같은 곳으로 몰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왜곡된 의료시장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의사들을 공공적으로 양성하고, 지역과 필수의료에 배치되는 법과 제도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