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 대기 많은 필수의료 보상 늘리고 결과중심 지불제도에 2조 쓴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의사들과 첨예하게 대립하는 정부가 소아과 등 필수의료 분야의 보상을 늘리는 방식의 당근책을 준비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9일 브리핑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이번 정부 발표의 핵심은 수가와 지불 방식의 개편이다. 먼저 정부는 필수의료 가치에 걸맞은 보상이 이뤄지도록 보상 체계 전반을 개편하는 작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박민수 중수본 부본부장(보건복지부 2차관)은 브리핑에서 “지난 민생토론회에서 충북대학교의 한 교수는 젊을 때 연간 170일 당직을 섰고 50세가 넘은 지금도 70일 당직을 서고 있다고 말했다”면서 “필수의료에 종사하시는 의료진 대부분 연휴에 제대로 쉬지 못하고 항상 응급 대기를 하고 있어야 하는데 지금의 보상체계는 이러한 업무 강도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수요 급감에 따른 기반 붕괴를 막고자 분만과 소야 분야에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우선 도입해 시행 중이다.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는 의료행위의 난이도·위험도·시급성을 비롯해 의료진 숙련도, 대기시간과 같은 진료 이외의 소요 시간과 지역 격차 등 행위별 수가로는 보상이 어려운 영역을 추가로 보상하는 모델이다. 올해 1월부터 추가 보상에 따라 분만 정책수가는 현재 256만원으로 3배 이상 인상된 상태다. 

정부는 이 같은 분만 분야 의료진의 인프라 유지를 위해 사전에 일정액의 수가를 미리 지급하고 분만 행위에 대해 추가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하기로 했다.

소아외과 등 중증 소아 분야의 수술 등은 높은 난도를 고려해 추가 보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동시에 이런 보완형 수가를 수술·응급 등 분야로 신속히 확대할 계획이다. 

심뇌혈관 질환 응급 수술 시 의사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수술 준비·시행을 위해 대기하는 시간 등도 보상하는 방안도 올해 상반기 중 추진한다.

의료 인적자원과 의료기관 네트워크화를 수가로 지원하고, 그 협력 성과에 대해 추가 보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미 지난 2월 26일부터 중증·응급 심뇌혈관 진료협력 네트워크 사업에 65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진료협력 성과에 따라 연말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최대 4억 5000만원, 참여 병원은 2억 6000만원, 인적 네트워크는 최대 7억 74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엔 권역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시행해 권역별로 3년간 최대 500억원의 지원을 예정했다.

사후에 보상하는 지불방식도 도입한다. 앞서 정부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올해부터 건강보험 손실을 사후에 보전하는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박민수 부본부장은 “정부는 이런 시범 사업을 산부인과, 소아과 등 다른 필수의료로 확대해 단순히 인건비와 물건비 등 의료서비스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넘어 출생과 아동의 사회적 가치에 지불하는 ‘가치지향 지불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행위량 보다는 최종적인 건강 결과나 통합적인 건강관리 등에 대해 보상하는 성과와 가치기반의 ‘대안적이고 혁신적인 지불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 내에 별도 계정을 두고 총 요양급여비용의 2% 수준인 약 2조원을 투입한다. 

또 지역 완결적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수가형 혁신계정’을 마련하고 8000억원 이상을 투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