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앞 릴레이 항의시위
내주 전국 유림 집회도 준비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를 현행 8촌에서 4촌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정부에 유교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법무부 앞 ‘1인 시위’를 시작한 데 더해 전국 유림들은 이르면 내주 서울 도심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기 위해 준비하는 등 근친혼 범위 축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5일 성균관유도회총본부에 따르면 성균관은 혼인 금지 축소와 관련한 법무부 용역 철회를 촉구하며 전날인 4일부터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오전 8~9시까지 출근 시간대 1인 시위를 시작했다.
4일엔 김기세 성균관 총무처장이 시위에 나섰고, 이날은 박광춘 성균관유도회총본부 사무총장이 피켓을 들었다. 릴레이 시위는 이날 이후에도 성균관 구성원들로 이어질 예정이다.
현행 근친혼 금지제도는 혼인이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하고, 이런 혼인은 무효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현행 근친혼 금지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2년 10월 27일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대변화와 국민 정서를 반영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혼인 금지 범위와 관련, 현소혜 성균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연구 용역을 위탁했고 현 교수는 5촌 이상 혈족과 가족의 유대감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등을 이유로 근친혼을 4촌 이내로 축소하자는 의견을 제안했다.
이런 내용이 알려지자 성균관 등 전국 유림들은 전격 반대하고 있다. 유림들은 성명을 내고 “혈족과 인척간에도 혼인을 허용한다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니 실로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통념으로 받아들여 온 근친혼 기준을 성급하게 바꿔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최영갑 성균관유도회총본부 회장과 최종수 성균관장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면담을 신청해놓은 상태다.
뿐만 아니라 성균관 등 전국 유림들은 내주 서울 여의도에서 친족 간 혼인 범위 축소를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기 위해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전국 유림들이 상경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무부는 근친혼 축소 관련 논란이 일자 “친족간 혼인 금지에 관한 기초조사를 위해 다양한 국가의 법제 등에 대해 전문가 연구 용역을 진행하는 등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며 “아직 법무부의 개정 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고 입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