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강제수사 나선 정부 vs 국민 불편 끼치겠단 의협… 접점 묘연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며 사법절차를 본격화했다. 의협은 의협대로 강력한 저항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정부가 전공의 상대로는 업무개시명령도 공시송달한 가운데 정부와 의사단체의 접점 찾기는 묘연하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일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적용된 혐의는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위반,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오후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입틀막’의 주인공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5명과 인터넷에 선동 글을 올린 성명불상자를 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은 고발 접수 사흘 만에 압수수색에 나서며 강제수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의협 회의록과 업무일지, 투쟁 로드맵, 단체 행동 관련 지침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정부는 전날인 지난달 29일을 최후 통첩 기한으로 밝힌 만큼 이날부터 사법절차에 돌입하리라는 점은 분명했다.

또 경찰은 압수수색 대상자들에게 6일 출석하라는 통보도 했다.

주수호 위원장은 이날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일 오전 10시 소환 조사에 응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숨길 것이 없고 떳떳하다. 공개적으로 응하겠다고 밝혔고 최대한 빨리 나가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전에 없는 강경한 태도를 밀고 나가는 가운데 의협도 조금도 물러날 기세를 보이지 않는다. 

주 위원장은 “의사들은 한명의 자유 시민으로 인정받기 위한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전공의 집단 이탈에 이어 추가적인 의사 집단 행동도 예고한 셈이다. 의협은 주로 개원의로 구성돼 있는데, 개원의들의 집단 휴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았다.

의협은 휴일인 3일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도 열 계획이다.

정부는 의협과 별개로 현재 단체 행동의 중심인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행정 압박도 돌입했다. 

보건복지부는 1일 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박단 대한전공의협회(대전협) 회장을 비롯해 각 대학병원 전공의 대표 13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공시송달했다.

공시송달은 우편송 등이 여의치 않을 경우 게시판 등을 통해 내용을 게재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내용이 알려진 것으로 보는 제도다.

정부는 이미 주동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엄포한 만큼 박 회장을 포함한 13명에겐 상당히 강력한 칼날이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