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환자의 생명·건강 위협 현실화”
정부 제시한 29일, 의료대란 고비 될 가능성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정부가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업무를 중단한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복귀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주재하며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에게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환자분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하고 있다”며 전공의들에게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자칫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의 목소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더욱 크고 효과적으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당부한다”고 호소했다.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들어간 뒤 의료 현장에서는 진료보조(PA) 간호사 등 간호사들이 전공의들의 업무를 강제로 떠맡고 있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간호사 보호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는 의료공백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 “병원의 환자 진료기능 유지 대책의 일환으로 진료 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시작한다”며 “이를 통해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 범위가 보다 명확히 설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이러한 대책들이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여러분들이 떠난 병원은 불안과 걱정이 가득하다. 밤낮으로 피땀 흘려 지키던 현장으로 돌아와 더 나은 의료 환경을 위해 대화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의료인력 확충을 포함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를 추진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 국민의 지지가 큰 추진동력이 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제시한 기한인 29일은 이번 의료대란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의 자격증 취득 후 병원에서 세부 분야를 공부하게 되는 전임의가 통상 2월 말을 기준으로 병원과 1년 단위 계약을 하는데, 현재 분위기라면 상당수가 재계약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재 의료 현장에 남은 교수와 전임의가 전공의 업무까지 떠안아 과부하 상태인데 만약 전임의들까지 집단 행동을 하게 될 경우 의료 시스템이 마비될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복귀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