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순휘 정치학박사/ 한국문화안보연구원 부원장
지난 20일부터 실력행사로 들어간 전공의(專攻醫)들의 집단행동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전공의는 전문의(專門醫)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 병원에서 일정기간 임상수련을 하고 있는 의사들로서 병원의 정상적인 진료와 치료 및 수술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정부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의 협상이 파경을 겪으면서 결국은 국민들에게 건강관리의 위험과 환자들에게도 치명적인 위협을 감수하게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21일 오후 10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조사한 결과,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9275명(74.4%),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024명(64.4%)으로 집계됐고, 전체 전공의 1만 2466명 가운데 4442명(35.6%)은 정상근무를 하고 있어서 완전한 마비상태는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 6038명 중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5230명을 제외한 808명에게 추가명령을 발령해 법과 규정에 의한 강력한 수습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공의들도 양보없는 강력 반발로 사태수습의 기미가 보이지않고있다.
과연 5500만 국민들의 건강을 인질로 ‘의대생 증원 2000명’이 이런 파국의 상태로 가야하는가 하는 자괴감과 함께 의사직업의 윤리 실종과 반사회적 집단이기주의라는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어차피 우리 공동사회가 겪어야 할 고통이라면 국민적 여론에 호소해 의사업계를 환골탈퇴하는 범국가적인 계기로 삼을 필요도 있다.
복지부 2차관은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수급추계를 한 전문가 3인은 2035년까지 최소 1만명 확충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고 공식 언급했다. 이처럼 국가경영의 차원에서 의료계에 협조를 구하면 타협안으로 국가사회적 혼란은 피하는 것이 맞다.
고대 그리스 시대에 활동했던 의사 히포크라테스는 당시 종교적 신비주의 일환으로 의술이 횡행하는 것을 학문적 보편성으로 개념화해 ‘의학의 아버지(Father of Medicine)’로 불리고 있으며, 오늘날 전 세계 의과대학의 졸업식에서 시행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로 유명하다.
그 히포크라테스 선서에는 “나는 나의 삶과 나의 의술을 순수하고 경건하게 유지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있다. 그렇다면 병상에 누워있고 생명의 위기에 처해있는 환자를 내팽개치고 병원을 떠나서 집단행동을 하는 것이 ‘전공의의 삶과 의술을 순수하고 경건하게 유지하는 것이라는 말인가?’라는 질문에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적어도 의사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서 상류층의 삶을 누리는 특권층으로 산다고 국민 다수의 생각이 있다. 지금이라도 전공의들은 초심(初心)으로 돌아가서 히포크라테스의 가르침을 상기하고 병원의 환자에게 돌아와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의료직에 입문하는 과정에서 “나는 인류에 봉사하는 데 내 일생을 바칠 것을 엄숙히 맹세한다. 나는 양심과 위엄을 가지고 의료직을 수행한다. 나는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하여 고려할 것이다. 나는 환자를 위하여 내 의무를 다하는데 있어 (중략) 차별을 하지 않는다. 나는 이 모든 약속을 나의 명예를 걸고 자유의지로서 엄숙히 서약한다”고 서약했다면 지금과 같은 집단이기주의로 비춰질 행동은 자제했어야 한다.
적어도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길이 돈벌이 직업수단이라고 노골적으로 언행해서야 되겠는가? 슈바이처는 돈 안되는 아프리카에서 봉사하였기에 위대한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서울대 김윤 의대교수는 의대증원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과도한 업무 등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면서 의대증원을 반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 “모순된 행태”라고 주장했다가 의사단체로부터 인신공격을 당하고 있다니 도대체 이런 행태가 말이 되는가?
김교수는 의협 신문광고에서 주장하는 “전공의들이 전문의가 돼 개원하려는 희망으로 중노동을 견뎌왔지만 현실은 참담하다”는 주장에 대해 “지금 4~5억원 벌다가 3억 벌면 죽는 것인가?”라는 반문으로 전공의들의 배금주의(拜金主義)를 꼬집었다.
이번 국민과 환자를 볼모로 하는 고의적인 전공의 집단행동은 직업윤리에도 안맞는 것이다. 국민들은 사태를 보면서 의료업계에 대해 억장이 무너지는 안타까움으로 감내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는 국민과 환자에 대해 사과하고 집단행동을 철회하기 바란다. 정부는 의대증원문제에 대해 의료업계와 재협상해서 국민적 불안과 진료 위기를 해소해 주기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