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은 ‘메가서울’ 비수도권 ‘그린벨트 완화’
GTX 확장에 신설까지… 실거주 의무도 유예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총선까지 2개월 남은 상황에서 ‘메가서울’ ‘그린벨트 완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연장’ 등 부동산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24일 부동산 업계와 정부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울산에서 진행한 13번째 민생토론회를 통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절대농지 개발규제 완화 방침을 밝혔다.
주요 골자는 ‘토지이용 활성화 방안’으로, 비수도권에서 국책·공공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환경평가 1~2등급 지역이라고 해도 그린벨트 해제를 허용한다는 게 핵심이다.
수도권에선 ‘메가서울’과 ‘GTX 연장’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이슈로 꼽힌다.
국민의힘은 지난 5일 김포·구리·광명·하남 등의 서울 편입과 경기분도를 추진하기 위한 ‘경기·서울 리노베이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바 있다.
또 지난 15일 TF 위원장인 배준영 의원은 김병수 김포시장을 만나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김포시민이 원하고 있고 그 효과도 명확하다”며 “주민투표를 총선 이후 조속히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5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교통분야 민생토론회를 통해 GTX A~C노선 연장과 D·E·F 신설 게획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라 GTX-A는 기존 파주 운정~화성 동탄에서 평택 지제까지, GTX-B는 인천 송도~남양주 마석에서 춘천까지 연결된다. GTX-C는 상단으로 덕정에서 동두천까지, 하단으로는 수원에서 화성, 오산, 평택, 천안을 지나 충남 아산까지 연장한다.
GTX 개발 계획 발표 후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들썩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주택시장이 대체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서도 지난 19일 기준 GTX 호재가 있는 고양 덕양구(0.18%)와 김포(0.02%), 인천 서구(0.01%) 등 지역에서 상승세가 나타났다.
한편 여야의 합의가 이뤄진 사항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신도시 특별법)’도 있다. 해당 특별법은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놓은 공약이다. 법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법적 근간이 마련됐다. 주요 골자는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면제 혹은 완화하고 200% 안팎인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이는 것이다.
한편 정부가 지난해 1.3대책을 통해 내놓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 폐지’는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
실거주 의무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를 청약받으면 입주 시점에 2~5년간 직접 거주하도록 하는 규정을 말한다.
더불어민주당이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며 반대한 영향이다. 관련 개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1년간 계류됐다가 최근 법안이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