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국민 담화문 발표 후 유감 표명
“총리 담화문, 의사 처벌 위한 명분쌓기“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18일 “정부가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에 위헌적 프레임을 씌워 처벌하려 한다면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 비대위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국민담화 발표 직후 이런 내용을 담은 성명을 냈다.
비대위는 “총리의 대국민 담화문은 의사들의 자율적인 행동을 억압하고 처벌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며 “한국 의료를 쿠바식 사회주의 의료 시스템으로 만들고, 의사를 악마화하면서 마녀사냥하는 정부의 행태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정부에 경고한다”며 “만약 정부가 대한민국 자유시민인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거나 불응 때 행정조처를 할 경우 집단행동 범위를 더욱 넓히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전공의들의 사직 움직임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집단적인 진료 거부가 아니라 개인 사정에 따른 결정이라는 게 의협 측의 주장이다.
또 비대위는 “만약 정부가 국민과 환자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의료 시스템을 정상적인 방향으로 개혁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폐기하고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 총리는 오늘 오후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절대적인 의사 수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의료개혁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내용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라는 기존의 정책 방향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16일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한 결과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6일 오후 6시 현재 총 23개 병원에서 전공의 715명이 사직서를 내는 등 ‘빅5’ 병원 외에도 집단 사직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다.
‘선배’ 의사들의 단체인 의협 비대위는 전날(17일) 회의를 열어 전 회원 투표로 집단행동 시기를 결정하고, 오는 25일 전국 대표자 비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