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담화 나선 한 총리 “국민 건강 볼모 삼아선 안돼”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정부는 의료계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해 실제 행동으로 이어져 의료 공백이 벌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자제를 촉구했다.

한 총리는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예고하자 정부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의료개혁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 것이다.

이날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16일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한 결과 오는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9일까지 얼마나 많은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할지가 20일부터 의료 현장에서 발생할 혼란이 얼마나 클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필수의료·지역의료 문제 등 의과대학 정원 증원의 필요성을 거론하며 “절대적인 의사 수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의료개혁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의대 정원 확대는 더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한 총리는 일각에서 나오는 의학교육의 질 하락 우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 총리는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는 정부가 독단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대학들이 함께 신중하게 논의하고 검증을 마친 결과치”라고 했다.

또 “많은 의과대학들이 현재의 교육여건과 기준을 준수하면서 더 많은 학생을 교육시킬 여력을 갖추고 있다”며 “대학이 과목별 교수를 늘리고 필수 의료와 실습 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전력을 기울여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 총리는 의사들에게는 “의료사고 처리 특별법을 제정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필수의료 의사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게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를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 17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전 회원 투표로 집단행동 시기를 결정하고, 오는 25일 전국 대표자 비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의사들이 실제 휴진할 경우 문을 여는 의료기관 정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