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 갈등 심화… 의사 vs 시민‧정부 대립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의대정원 확대를 놓고 의사단체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14일 대한의사협회(의협)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돌입한 후 첫 기자회견을 가졌다. 정부와 시민단체, 간호계 등은 의사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의협 비대위는 이날 비대위 전환 후 첫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증원 추진을 막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의협은 지난 7일 대의원 총회를 열고 비대위 체제 전환을 결정하고 위원장으로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을 선출했다.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 이유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비판하며 “의대 2천명 증원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비대위 구성은 16일까지 마무리하고 17일 1차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투쟁 방안과 로드맵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15일에는 의대증원 비판 집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전공의 단체인 대전협(대한전공의협의회)은 12일 온라인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의결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는 않고 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도 공식 입장이 아직은 없다.

의사단체들의 집단행동 가능성을 놓고 이미 시민사회와 간호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의료계가 또다시 불법 파업 카드를 꺼내 들면서 그동안 군림해 온 ‘의사공화국’에서 주권 행사에 여념이 없는 후안무치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국가가 국민을 대리해 부여한 진료독점권을 자신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자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사가 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맹비난했다.

경실련은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할 경우 대통령긴급명령을 발동해 진료보조(PA) 간호사에 수술보조 허용을 일시적으로 허용하고, 의사들의 파업이 장기화할 조짐이 보이면 양성화 방안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경 입장을 내놓았다.

대한간호협회(간협)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를 지지했다. 이들은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의료인은 어떤 순간에도 국민들을 지키는 현장을 떠나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국민의 편에 서서 의대 증원 등을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학업과 수련에 힘써달라고 요구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공의 등 젊은 의사들의 가족을 향해 “지금의 상황에 동요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녀, 배우자 또는 형제 ·자매가 환자의 곁을 지킬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