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국회 앞 긴급 기자회견
“건강권은 타협의 대상 아냐”
‘의료정상화 5대 대책’ 촉구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전국의 간호사들이 14일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개혁을 적극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대한간호협회(간협)가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의료 개혁 적극 지지 및 의료 정상화 5대 요구사항 추진 촉구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65만 간호인은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한 정부의 의료 개혁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간협은 “국민들은 의사 부족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생명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고, 대한민국의 가장 큰 병원의 간호사가 쓰러져도 의사가 없어 수술조차 받지 못하는 사고까지 일어났다”며 “더 이상 이런 비극이 일어나선 안 된다”고 역설했다.
이는 지난 2022년 서울아산병원 간호사가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져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당시 수술이 가능한 신경외과 의사가 없어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했다가 결국 숨진 사례를 말한다.
간협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총파업 등 집단행동을 준비하는 의사단체에 의료인의 책무와 본분을 저버리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들은 “의료인의 제1책무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 보호’이고, 의사단체는 의료인의 본분을 지켜야 한다”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화재 현장을 떠나는 소방관, 범죄 현장을 떠나는 경찰관을 상상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의료인은 어떤 순간에도 국민들을 지키는 현장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에는 국민의 편에 서서 의대 증원 등을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
간협은 “행여나 이익단체와 의료개혁을 퇴보하는 밀실 타협을 하는 등의 시도는 절대 안 된다”며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권은 절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끝으로 간협은 “초고령사회와 지방 소멸이 동시에 진행돼 지역 의료가 붕괴되는 현실에서 국민을 지키기 위한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국민의 건강권 확대를 위한 5대 핵심과제를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대리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 근절책 마련 ▲간호간병 국가책임제 실시 ▲지방의료 불균형 문제 해결 ▲노인·만성질환 문제 해결 위한 재택간호시스템 대폭 확대 ▲간호서비스 보장 위한 법 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