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교계서도 ‘예의주시’… “정부지지” vs “근본 대책 아냐”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한 의사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개신교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는 모양새다. 선교사 호러스 알렌이 개원한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병원 광혜원(제중원) 등 교계에서는 기독교가 우리나라 의료 분야에 미친 영향이 상당하다고 평가하는 시각이 크다.

교계 연합기관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와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14일 성명을 내고 일제히 정부 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기총은 “지금도 응급실이나 소위 돈 잘 버는 진료과가 아니면 의사 인력이 부족하고, 충원도 잘되지 않는 현실”이라며 “의료계가 필요한 부분, 필수의료분야에 의사를 배치하고 인력을 확충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의대 정원 확대는 안 된다’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 ‘필수의료분야는 현재와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말로 선동해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이어 “오히려 의대 정원을 늘려서라도 지역의료, 필수의료분야의 인원을 적극적으로 확충, 보강하겠다고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교총 역시 “지금 의료 현실은 인력 부족으로 인한 응급체계 마비, 비인기 진료과 기피 현상, 의사들의 과중한 업무와 피로 누적 등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대한민국 의사 수는 인구 1000명에 2.6명으로 OECD 평균 3.7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과 10년 후인 2035년에는 1만 5000명의 의사가 부족하게 돼 국민이 제대로 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해 생명권이 위협받는 불안한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민의 생명권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의대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반면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기보다 의사 인력의 재분배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 문제의 본질은 의사 수의 문제라기보다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를 지원하는 의사가 줄고,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로의 소위 ‘쏠림 현상’의 문제라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복음주의의료인협회(한복의협)는 이 문제와 관련해 지난해 발표한 성명에서 “단순히 의사가 많아진다고 필수의료 공백이 해결된다고 보는가”라며 우리나라의 불합리한 수가 제도와 의료전달체계의 붕괴 등이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환자에게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인들의 절박한 호소를 ‘밥그릇’ 싸움으로 치부하며 환자와 의료인 사이를 이간질하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럴 시간에 필수의료를 어떻게 다시 세울 수 있을지,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대책을 내놓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한복의협은 “정부와 국회에 호소한다. 임시방편 땜질식 해결방안을 좇을 게 아니라 더 늦기 전에 의료 현장의 애끓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바란다”며 “오늘의 문제는 의료인을 불신하면 영원히 해결할 수 없다. 정부와 국회, 의료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원인에 대한 근본 해결책을 찾게 되기를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